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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에 대한 단상

사면의 명분은 있습니다.

국민 대통합이 어쩌구저쩌구...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전직이든 현직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면제도의 존재 이유도 분명히 있는 만큼

그 합의점을 찾으려면

최소 5~7년 정도는 복역을 한 후에 사면조치를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대통령#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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