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에서 암호화폐 지갑 관련 규제를

재 검토한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 공식 출범 후의

공식적인 암호화폐 관련 첫 행보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이전의 규제안 자체가 너무 타이트했던 만큼

다시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반기는 분위기인 듯 합니다.

다만 방향성이 반드시 암호화폐쪽에 긍정적으로만 간다는 보장은 없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스티븐 므누신 전 재무장관이 주도하던 ‘비수탁형 암호화폐 지갑’ 제안 등 모든 기관의 규칙 제정을 동결했다고 저명한 암호화폐 변호사가 전했다. 이를 코인데스크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안된 규칙이 추가 검토를 거칠 때까지 유효한 동결은 이미 제안된 규칙과 이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이전 정부의 초기 시도 모두에 격렬하게 반대했던 암호화폐 옹호론자들에 의해 환영 받고 있다.

제이크 체빈스키 컴파운드 법률고문 겸 블록체인협회 디파이그룹 공동 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인 모든 기관 규정을 동결했다. 므누신 전 장관이 제안한 ‘비수탁형 암호화폐 지갑’도 여기에 포함된다. 우리는 열심히 싸워 숨돌리고 되돌릴 권리를 얻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스티브 므누신이 아니다. 나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2020년 12월 18일 처음 제출된 제안서는 개인 암호화폐 지갑으로 하루 3,000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람은 KYC(고객확인의무) 대상으로 간주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가 이름과 주소, 송금처 등 정보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10,000 달러 이상의 거래에 관해서는 통화거래보고서(CTR)를 핀센(FinCEN)에 제출을 필요로 한다.

이 규칙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스마트 컨트랙트와 탈중앙화 도구에는 제공할 이름이나 주소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부 프로젝트가 이를 준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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