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현향에 대해 밝혔습니다. 

이날 전체회의는 이례적으로 여러 국회의원들이 암호화폐와 CBDC를 주제로 논의를 진행,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 암호화폐 시세의 급등 원인, 향후 암호화폐 시세 전망

[비트코인 질의 부분 Part 1]

https://youtu.be/Hyr76aBUL7o?t=7063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급상승한 원인을 질문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과도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인플레이션 헷징(대체 투자)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Tesla)의 비트코인 대량 매수와 향후 비트코인 결제 도입 가능성 예고 △일부 금융기관들의 비트코인 거래 중개서비스 실시 △기관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활용도 상향 조정 예고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양향자 의원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들의 급상승에 대해서도 지적, 한국은행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장을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것으로 전망하는지 여부를 질문했습니다. 

이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암호화폐 시세의 상승과 하락을 전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만, 암호화폐는 내재적 가치가 없어 앞으로도 계속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 암호화폐 중장기 전망, 한국은행 차원에서 암호화폐 심층 연구 必 

[비트코인 질의 부분 Part 2]

https://youtu.be/Hyr76aBUL7o?t=17580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암호화폐 시장의 중장기적인 전망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비트코인 급등 현상을 경고한 것처럼 암호화폐의 시세 변동성이 높다는데 동의했으며, 향후 CBDC가 발행될 경우 기존 암호화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고용진 의원은 한국은행이 암호화폐를 더욱 깊이 연구할 필요성과 더불어, 특히 향후 암호화폐 시장의 거품이 터지면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한국은행 차원에서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 비트코인 채굴과 기후위기

[비트코인 질의 부분 Part 3]

https://youtu.be/Hyr76aBUL7o?t=2046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해외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비트코인 채굴이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장혜영 의원은 비트코인 채굴시 대량의 전기를 필요로 하는데다 지구 온도를 높여 기후위기를 악화시킨다며, 비트코인
이 유발하는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연 누가, 어느 기관이 나서야하는지를 질의했습니다. 

이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후위기 문제에도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며, 이미 한국은행은 국내외 관련 단체들과 여러가지로 협력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현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질의 부분]

https://youtu.be/Hyr76aBUL7o?t=5403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현황을 질문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 의하면 한국은행의 CBDC는 △설계 △사용 기술 △업무 프로세스 등 설계와 기술 측면에서의 준비는 마무리 단계로, 올해 안에 파일럿 테스트(시범 운영)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주열 총재는 CBDC의 발행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며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무아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