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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Mission
: "나만의 꽃구경 장소" 포스팅하기 [400 BUGS] [ 마감 3월 28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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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취소) 범죄 내용에 따른 판단이 필요

  어떤 범죄인가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1) 의료 행위에 대한 범죄라면, 당연히 의사 면허를 취소해야 할 것이며

  (2) 술을 마시고 싸움을 했다고 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범죄에는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죄의 내용에 상관없이 무조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김영문_sBizmidas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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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라보기(qkfkqhrl)VIPVIP 2021-02-25 14:11:56 118.235.***.***

    백퍼동감입니다.
    의사면허를 무슨 화풀이 대상으로 단죄를 하겠다는것이 아닌 이상
    양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한다?
    이건 아니올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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