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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신 만약 우리 젊은이들이 사병으로 끌려가 한명이라도 군인 업무로 사망한다면 국방부장관, 대통령 교도소로 보내는 법 발의해라

정부가 내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사고가 잦은 사업장에 대한 마지막 집중점검을 진행한다.

정부는 올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전 기업들이 중대재해 예방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실질적인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정부합동 올해 현장 집중점검

산업재해.jpg

중대재해처벌법 대신 만약 우리 젊은이들이 사병으로 끌려가 한명이라도 군인 업무로 사망한다면 국방부장관, 대통령 교도소로 보내는 법 발의해라. ***** 사병들은 몇십만원에 개값처럼 개고생하는데 보상없이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와도 보상 거의 없는데 근로자들은 그래도 자발적으로 자기 선택 아닌가? 대통령, 국방부장관 군인 사망자 1명당 1년씩 감옥에 보내야 함
왜 기업만 옥죄이면서 결국 사업주 구속시켜 헐값에 해외 기업에 넘기려는 술책에 넘어가지 말라.
또 왜 군인들은 노동법 최저임금법조차 지키지 않는가? 왜 예비군훈련비는 그 모양?
이래놓고 국방의 의무 말하고 대한민국이 지켜야할 나라라고 생각하는 노예들은 그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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