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암호화폐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 적발...676명 대상 암호화폐 즉시 압류조치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암호화폐(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676명에 대해 전격 압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는 23일 3개 주요 거래소에 등 암호화폐를 보유*한 고액 체납자 1,566명(개인 836명, 법인대표 730명)을 적발했으며, 이들 중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에 대해 암호화폐 251억원어치를 즉시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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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들이 보유한 상위 5개 암호화폐

￭비트코인(BTC) - 19%
￭드래곤베인(DVC) - 16%
￭리플(XRP) - 16%
￭이더리움(ETH) - 10%
￭스텔라루멘(XLM) - 9%

+ 기타 암호화폐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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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676명(860개 계좌)이 보유한 암호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원으로 총 체납액은 284억원에 달하여 전액 압류 조치되었으며, 서울시는 암호화폐 체납자들이 체납 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체납자들에게 암호화폐 압류 사실을 통보, 우선 체납세금을 납부해줄 것을 독려하고 체납세금 납부가 확인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지만, 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압류한 암호화폐를 현재 시세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이번 암호화폐 압류 조치로 대상자 676명 중 118명은 체납 세금 12억6,000만원을 즉시 자진 납부했으며, 일부 체납자들의 경우 세금을 납부할테니 암호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는 요청도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아직 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시행하고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자금출처 조사 등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고책체납자들의 암호화폐 압류에 대해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올해 1월 '경제금융추적TF'를 조직, 집중적으로 세금 체납 현황을 추적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최근 고액체납자들이 암호화폐나 예술품 등 자산이 드러나지 않는 편법수단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금융추적TF'를 통해 체납 현황을 집중 추적 중입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3월 26일 4개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고액체납자들의 암호화폐 보유현황 내역을 요청, 이 중 3개 거래소로부터 자료를 확보했으며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는 나머지 1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국내 상위 30위* 암호화폐 거래소들 중 14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4월 21일 고액체납자의 암호화폐 보유현황을 추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발표자료 기준

해당 상위 30위 암호화폐 거래소들 중 4곳은 자료요청 완료, 14곳은 4월 21일에 추가 요청한 상태이며, 6곳은 사업장 폐쇄, 6곳은 소재불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