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발표, 정부 주무부처에 금융위원회·과기정통부 포함

출처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1년 5월 28일) / (별첨)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가상자산 시장)을 감독하고, 암호화폐 시장 규모의 확대 등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28일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날 차관회의에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차관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경찰청·국세청·관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국조실 관계부처 차관회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르면 어느 정부부처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등을 관리감독할지 여부가 발표되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관리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며,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관련 기구 및 인력이 보강될 예정(추진)입니다.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주관하며,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발전 및 관련 산업 육성 지원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이 현재 운영하는 T/F(가상자산관계부처 차관회의)에 국세청과 관세청이 추가됩니다.

□또한 국무조정실 T/F(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 산하에 기재부·금융위·과기정통부·국무조정실이 참여하는 별도의 지원반(반장 : 기재부 1차관)을 운영해 정부부처간 쟁점 발생시 논의·조율을 거치게 됩니다.

암호화폐 과세의 경우 이전에 예고되었던대로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됩니다.(올해까지는 세금 無.)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합니다.

*가상자산을 1년 간 양도·대여하여 발생한 이익·손실을 통산, 이익이 있는 경우(이익>손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기본공제는 250만원까지이며,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 금액의 20%를 분리과세합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합니다.

□가상자산 과세는‘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 소득간 형평성, 해외 주요국 과세 동향 등을 고려한 것으로, 국무조정실은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해외·비상장주식 등의 과세체계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79조 제19항(⑲), 제183조 제5항(⑤)~제6항(⑥), 제207조 제4항(④), 제207조 제8항(⑧)~제10항(⑩), 제216조의4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따른 혼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사전안내(과세자료제출 등)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 기간(9월 24일)까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발생 예방을 위해 기존보다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 기간 이후인 9월 25일부터는 신고된 사업자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강화되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규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①신고요건, ②자금세탁방지, ③횡령방지, ④해킹방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크코인 거래 금지는 여전히 유효하며,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신고말소·불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거래소 자체 코인)에 대한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될 예정(추진)입니다.

□콜드월렛 보관비율을 7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정부는 각 부처가 소관분야에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수시로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동향, 제도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참여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거래참여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보완을 지속 추진하고, 국회에서의 가상자산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