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범죄 이용을 억제하려면? .. 미 의회에서 논의

미 연방의회에서 랜섬웨어에 관한 청문회가 개최되었는데

사이버 범죄에 암호화폐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안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밝혀졌습니다.

미국은 지난 5월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기업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을 비롯한 랜섬웨어 공격 피해 등에 대해

부처간 사이버 태스크포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참조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공개하는 등 대책마련을 준비하는 가운데

암호화폐의 범죄 이용을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암호화폐 자체가 범죄를 낳는 것은 아니다'라는

암호화폐 본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소지의

내용이 서로 논의되었다는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암호화폐를 확실히 법망 안에 넣기 위한

법안 및 방안 확립 등이

점점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 연방의회에서 랜섬웨어에 관한 청문회가 개최되었으며, 그 가운데 사이버 범죄에 암호화폐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안이 이루어졌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21일 보도했다.

그 배경으로는 5월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 기업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에 대한 것을 비롯해 랜섬웨어 공격 피해가 급증했던 것이 있다. 미국은 부처간 사이버 태스크포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참조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공개하는 등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랜섬웨어란, 해킹을 한 후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몸값 요구형 멀웨어로도 불린다. 감염되면, 타인의 중요 문서나 사진 파일을 마음대로 암호화 하거나 PC를 잠그고 사용을 제한한 다음 금전을 요구해 온다.

[암호화폐가 범죄를 낳는 것은 아니다.]

이번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에 속한 분과위원회 청문회에서는 몇몇 증언자가 암호화폐의 범죄 이용을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암호화폐 자체가 범죄를 낳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진 것에도 주목받는다.

증언자의 한 사람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고문 변호사인 Kemba Walden은 “(암호화폐의) 기술이 이러한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규칙을 준수하는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은 랜섬웨어의 위협을 배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부정 수익의 흐름을 설명하면서 범죄자가 몸값으로 챙긴 암호화폐를 거래소에 맡길 때나 법정화폐로 교환할 때가 가장 단속하기 쉽다고 밝혔다.즉, 범죄자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시점이다.

Walden은 법적 준거한 기업은 범죄에 자사 플랫폼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안을 중시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갑 서비스 공급자와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는 효과적인 단속을 원치 않거나 불가능한 관할 구역에 존재하는 곳이 있다. 랜섬웨어로 얻은 부정한 수익의 흐름은 이러한 업체가 지탱하고 있다. 민사소송, 형사상 압류, 규제 강화, 국제적 공조를 연계해 나감으로써 비자금 유출 프로세스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시큐리티&테크놀로지랩스 CEO인 Philip Reiner는 “암호화폐 섹터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엄밀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암호화폐 그 자체가 반드시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필요한 것은 각국 정부가 고객신원확인(KYC) 및 자금세탁대책(AML) 규칙을 보다 넓게 준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Reiner는 미국은 외교, 경제, 군사 등 국력을 모두 활용해 국제적인 랜섬웨어 대책 캠페인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동맹국과의 약정, 암호화폐 생태계의 투명성 제고, 몸값 지불 저지 방법 개발, 범죄자 체포로 이어지는 정보 제공자에게 보수 주기” 등이 중점 분야로 꼽힌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