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상단여백
HOME Blockchain 국내동향
금융위원회,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시 주의 당부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27개사 대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의무 통보 - 9월 24일까지 미신고시 9월 25일부터 접속 차단 예정, 해외 거래소라도 처벌 가능성 예고

금융위원회가 2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근거하여 외국 가상자산사업자(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고, 내국인에 대한 영업과 관련해 특금법에 따른 의무를 따라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내국인 대상 마케팅․홍보 여부, 원화거래 또는 결제 지원 여부 등 고려


FIU(금융정보분석원)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27개사)에 대해 9월 24일까지 특금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하며, 미신고시 9월 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만일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사업자로 미신고 상태로 계속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경우 9월 25일 이후 특금법에 따라 처벌받게될 예정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미신고 상태로 국내 영업을 계속할 경우 불법 영업에 해당되므로,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불법 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FIU와의 협력,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용자들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여부 및 ISMS 인증 획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사이트 접속 차단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해외 거래소에 예치된 암호화폐 등 자산을 미리 인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참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 대상임을 통지하였습니다. - 9.25일 이후에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 영업에 따른 피해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76280?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1
0
I love this posting (Send donation)
로그인

무아딥의 다른 포스트 보기
Comments 1개, 60자 이상 댓글에는 토큰 50개 (BUGS)를 드립니다.
50 tokens (BUGS) will be given to comments longer than 60 characters.
Show all comments
  • 바라보기(qkfkqhrl)VIPVIP 2021-07-23 16:50:39 118.235.***.***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래를 마고 차단하는 방법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도권에서 보호장치도 없이 하는짖이라고는...   삭제

    icon인기 포스트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