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28일 국무회의 통과 - 가상자산사업자 내부 거래 금지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이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 거래를 금지하고, 시세 조작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 제한**

*상법 제34조제4항의 특수관계인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의 경우 유예기간 6개월 부여

②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가상자산 거래 제한(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 거래 제한)*

*예외 : ①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하여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②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gas fee)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번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내부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업무지침 등 내부 기준에 반영해 1개월 내에 마련해야합니다.(미이행시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