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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우리를 풍요롭게 할까
기본소득이 미국 대선에서 화두가 된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는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를 잃게될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이유였죠

자동화와 ai 로봇들이 사라지게 만드는 일자리는 꽤나 많죠
숙련공 수십명이 해야할일을 용접 로봇은 쉬지도않고 작업하죠
불량률도 낮죠

로봇은 꾸준히 늘어날테고 그에 정비례해서 단순한 일자리는 줄어들게 됩니다

즉 소외계층은 점점더 일자리를 얻기 힘들게 된다는거죠
그래서 미국 대선에서 로봇세 혹은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른바 이유있는 세금이고 쓰여야할곳도 정해진 합리적 설계에 따른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기본소득은 그야말로 표를 얻기 위해서 던진 공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것같습니다

과연 기본소득이 우리를 풍요롭게 할까요?

그 돈으로 낡아가는 soc 재건설에 투자하는게 좋을까요?
승수효과같은거 봐도 효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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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ogong(7paradiso)VIP 2021-11-26 17:23:35 124.61.***.***

    soc는 개도국일 때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는 선진국이라는데 ...

    기본소득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고성장 저물가
    시대에는 안맞는 거 같고요 저성장 고물가시대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올겨울은 많이 춥다고하니,
    감기조심하세요 추천, 후원하고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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