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파수 할당 취소를 결정하고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아닌 제4의 신규 사업자의 유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누가 ‘제4의 이동통신사’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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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 발표 이래 가장 이목이 쏠리는 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다.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머스크와 화상 면담을 통해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와 관련한 통신 협력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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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링크 자체는 정부가 새 주인을 찾고 있는 5세대 이동통신(5G) 28㎓ 대역의 적임자로 보기 어렵다. 스타링크 속도는 100Mbps(다운로드) 또는 20Mbps(업로드) 정도에 그쳐 정부가 주파수 할당 취소를 단행한 이유가 된 빠른 데이터 전송 환경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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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도 지난 24일 “위성 활용 사업자의 (해당 대역) 경쟁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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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스타링크가 특정 기지국 주변에 더 빠른 5G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는 보조 역할을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지국과 연결해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른바 무선 ‘백홀’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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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업계는 이 가능성 역시 낮다고 보고 있다. 유선 백홀로는 Gbps 단위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반면, 통신위성을 활용하는 무선 백홀은 데이터 전송 속도가 Mbps 단위에 그친다. 이 역시 빠른 5G 환경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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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업자인 스페이스X가 국내 법인을 세우고 기간통신 사업자로 등록해 직접 통신 사업을 할 가능성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28㎓ 주파수 할당 취소 등을 발표한 뒤 신규 사업자 선정에 해외 업체도 동등한 조건에서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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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등 해외 사업자가 한국 통신시장에 뛰어들려는 움직임은 이미 포착된 적이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한국은 외국의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한국에 설립된 회사를 거치지 않고 서비스를 직접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미국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