겐슬러 SEC 의장의 발언, 암호화폐를 본격 규제하려는 진짜 본심은?

최근 지속적으로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와 더불어

암호화폐를 전방위적으로 규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SEC는 예전부터 지속해온 리플(XRP)에 대한 소송부터

크라켄 거래소 벌금부과 및 팍소스의 바이낸스달러 BUSD 발행금지조치,

코인베이스 및 바이낸스에 대한 제재 및 대립 등

다양한 방향으로 암호화폐 업계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본격적으로 제도권 하에 두려고 한다는 예측부터

암호화폐를 퇴출할 것이라는 일부 추측까지

SEC의 암호화폐 업계 규제를 두고 다양한 측면의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이

미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SEC가 왜 최근 더 암호화폐를 강하게 규제하려 드는지에 대한

암시적 내용이 담긴 발언을 했는데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미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위법 행위를 감독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라며

이 의견을 강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무법지대와 같아

투기를 부추기며 투자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제재하기 위한 SEC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는 3월 초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SEC에 2024년 예산으로

24억 3600만달러를 배정한 바 있어서 이를 통과시켜 달라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봐야 할 점은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SEC가 암호화폐를 규제하며 확보하는 예산 비중입니다.

이는 겐슬러 위원장이 발표한

2021년 대비 2022년 암호화폐 관련 집행조치 증가비율을 보면 알 수 있는데

2022년도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것에 대한 과징금 비율이

총 2억 4200만 달러 규모로 2021년 대비 36% 증가한 수치라는 점을 언급했는데

사실 이 암호화폐 관련 과징금은 어떻게 보면 고스란히 미국 정부로 들어가서

다시 한 번 SEC의 예산으로 배정되는 순환과정을 거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SEC가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를 더욱 규제를 해야되고,

이 암호화폐를 더욱 규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원을 확충해야 되는데

더 많은 인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충원해야 되고

이 예산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에서 세금과 과징금 등을

더 거두어들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SEC의 예산은 일종의 암호화폐 규제를 통한 자급자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SEC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도래하며

더 많은 예산 확보처가 필요한 시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제대로 된 규제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

큰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움직이고 있는 만큼

SEC와 미국 정부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을 효과적인 세금조달처로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SEC가 암호화폐 업계를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결국 암호화폐를 완전히 제도권 하에 두는 것과 동시에

향후 예산 확보를 위한 새로운 활로로써 활용하려는 목적이

SEC와 미국 정부의 진짜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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