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바이낸스US 자산 동결에 대한 SEC 요청 판결 '보류'가 가지는 의미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요청한

바이낸스US의 자산을 동결하는 임시 금지 명령에 대해

판결을 보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美 법원, 바이낸스US 자산 동결에 대한 SEC 요청 판결 '보류'

이와 같은 소식은 워싱턴 DC 연방법원 담당 판사인

에이미 버만 잭슨 판사가 최근 청문회에서

바이낸스US에 대한 자금 동결이 회사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법원 심리에서 미 SEC가 요청한 바이낸스US의 자산을 동결하는 임시 금지 명령에 대해

양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며

공식적인 판결 보류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양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인데

양 당사자에 속하는 바이낸스US와 SEC는 현재 팽팽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잭슨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면

자금 조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법원의 보류 판단이 내려지면서

바이낸스US는 SEC와의 협의 기간 동안에는

사업을 정상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우선 짧게나마 잠시 소요상태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연방법원은 바이낸스US에 사업 비용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SEC와 바이낸스US가 협상을 지속해 해당 결과를 15일까지 보고하도록

명령 조치를 내리면서 어떤 방향으로든

바이낸스US와 SEC의 합의를 도출하게 하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잭슨 판사는 소송과 관련해 암호화폐와 증권을 명확하게 구별할 것을 요청했는데

현재 증권으로 분류가 되냐 안되냐의 문제가 쟁점인 만큼

이번에 바이낸스와 SEC가 암호화폐 분류에 대한 기준을 어떤식으로든 제시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그 분류 기준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합의를 시도하게 될지도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이며

합의에 도달하게 될 경우 이후의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 지속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