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발행사 수익 부풀리기 금지 등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침 의결

향후 가상자산 발행 기업의 수익 부풀리기를 막기 위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의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상자산 발행사 ‘수익 부풀리기’ 금지된다

세부 내용은 간단히 가상자산 발행사가 백서에 기재된 수행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지만

수익을 인식할 수 있고, 발행사가 보유한 유보물량(리저브 물량)은 자산으로 계상 못하게 해서

백서상 의무를 별 사유 없이 변경하면 관련 회계처리를 오류로 간주해

초기 발행한 백서 자체가 무분별하게 변경되거나 무책임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있게 지침을 내리게 된 셈인데요.

리저브물량 또한 자산으로 잡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발행만 해 놓고 무책임한 시가총액 부풀리기나 회사가치 부풀리기를 막는 차원에서는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총 발행량을 초기부터 감소시키게 되는 여파로

소수의 유통량으로 오히려 가격에 더 큰 변동폭으로 영향을 미칠 소지도 있어서

초기 법안 도입 후 운용을 해 보면서 개정이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선은 법 자체가 더욱 구체화되어간다는 측면에서는

시장 건전성 구축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