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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정치 썩은 물이 빠지는 고통 속…JP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논란http://www.dailies.kr/news/articleView.html?idxno=10430

청와대가 고(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키로 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빈소에 조문을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김 전 총리에게 '무궁화 대훈장'이 추서 된다는 뉴스가 있었다. 한 통신사는 "정부로부터 김 전 총리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추서키로 했다고 전달받았다"라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말을 검증 없이 보도했다.

훈장 추서와 최고 훈장 등급이 결정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최고 훈장 추서 결정이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발화점이 됐다.

이후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무궁화 대훈장'이 아닌 일반 국민으로는 가장 높은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될 것으로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25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추서 문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준비가 되는 대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한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추서를 하러 가는 김부겸 장관에게 문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예우를 갖춰서 애도를 표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서 "문 대통령의 조문은 이것으로 갈음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해 5월 대선 후보로서 자택을 찾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격려하면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빌어먹을 자식"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전 총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5ㆍ16 쿠데타에 가담한 인물이라는 점과 일제 청산을 망친 장본인이라는 점을 들어 훈장 추서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이견이 없다고 말한다. 반면 정의당은 김 전 총리에 대한 훈장 추서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빈소를 찾아 "충분히 국가에서 예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김 전 총리는 법적 처벌을 받은 전두환ㆍ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는 다르다"면서 "행정기관이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개인의 삶과 죽음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떠나는 이에 대한 예는 다해야 한다. 그러나 역사적 평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며 "5ㆍ16쿠데타로  인해 지난 수십 년 우리 정치사는 불운의 굴곡을 겪었다. 정부의 훈장 추서는 자칫 군사쿠데타와 유신체제라는 과거 (잘못된) 역사에 면죄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군인권센터도 성명을 통해 "군부 독재의 막을 올리고, 밀실에서 이뤄진 한일 협약을 만들어 낸 당사자로 일제의 식민 지배에 굴욕적인 면죄부를 준 사람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건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한 재야 인사는 "박정희ㆍ전두환ㆍ노태우 쿠데타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투쟁에 헌신한 문익환 목사는 11년 동안(여섯 번 구속) 감옥에 있었지만 국가는 그에게 훈장을 주지 않았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살하고서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김종필에게 최고훈장을 주겠다는 것은 촛불에 대한 배반이자 역사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는 "5ㆍ18 광주항쟁 당시 전남도경 국장으로 계엄군의 발포명령을 거부하고, 수많은 시민과 경찰의 목숨은 구했으나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후유증으로 끝내 사망한 안병하 치안감(김 전 총리와 육사 동기라고 알려진다)도 훈장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의 정치철학이 무엇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한편, 국민훈장은 대한민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등급에 따라 ▲무궁화훈장(1등급)▲모란장(2등급)▲동백장(3등급) ▲목련장(4등급) ▲석류장(5등급) 총 5개로 나뉜다.

전직 국무총리 중에는 박태준 전 총리는 생전에 무궁화장과 별세 때는 창조근조훈장을 받았고, 강영훈 전 총리는 생전에 무궁화장을 받았다. 이영덕ㆍ남덕우 전 총리도 사후에 무궁화장이 추서됐고, 지난 3월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에게도 무궁화장이 추서된 바 있다.

에초 논란이 일었던 '무궁화 대훈장'은 대통령과 배우자, 동맹국 국가원수에게만 수여되는 국가 최고훈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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