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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회 특집 - 3부작][장문주의!] 싱가포르 통화청의 ICO 가이드라인1부 : 개요

그 동안 포스팅을 하다보니 또 특집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뭘할까 고민하다가 마침 싱가포르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이 지난 11월 30일 발표한 ICO 가이드라인이 있길래, 내용도 좋고 하니 700회 특집 기념으로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600회 특집 때도 리투아니아의 ICO 가이드라인을 다룬 바 있어서 주제가 겹치기는 하지만, 싱가포르도 최근 들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의 주요 거점으로 인정받는 추세인지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죠. 

[[600회 특집][엄청난 장문주의] 리투아니아의 비공식 ICO 가이드라인]

http://www.maybugs.com/news/articleView.html?idxno=644353

 

우선 이번 700회 특집은 이미지가 많고 내용 자체도 길기 때문에 굳이 3부작으로 나눠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제가 번역한 것이므로 엉터리일 확률이 90% 이상;;이며, 아직까지는 비공식 가이드라인이므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통화청에서는 암호화폐를 디지털 토큰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냥 "ICO 가이드라인"인데 통화청은 뭐든지 의미를 풀어서 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ICO(Initial Coin Offerings)라는 말 대신 "디지털 토큰 판매(Digital Token Offering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디지털 토큰 = 암호화폐 

디지털 토큰 판매 = ICO (디지털 토큰의 분배는 에어드랍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개요를 설명하자면 싱가포르 통화청은 암호화폐나 ICO 모두 싱가포르 증권법, 구체적으로는 증권선물거래법(Securities and Futures Act)과 금융자문가에 관한 법(Financial Advisers Act)의 적용을 받는 자본 시장 상품(Capital Markets Products)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혹 금융 상품으로 입력한 것도 있는데 자본 시장 상품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싱가포르 영토 내에서 디지털 토큰, 즉 암호화폐는 주식, 사채, 사업신탁의 단위, 파생상품 계약, 집합투자의 단위 정도로 분류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때 집합투자의 단위(A Unit of Collective Investment Scheme)란 주식회사나 투자신탁같은 투자 수단의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통화청에서는 그 중에서도 투자 신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투자 신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디지털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되는 경우, 증권법에 근거하여 투자자에게 투자 설명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밋업같은 오프라인 행사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싱가포르 증권법 몇조 몇항에 근거하여 ICO가 어떻게 진행된다고 투자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물론 아직 ICO에 관련 법률을 무작정 적용시키는 것도 골치 아픈데, 특정 조건에 해당되면 좀더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ICO가 기관 투자자가 아닌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고, 투자 모금액이 500만 달러(약 55억 8500만원) 미만에 투자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투자자가 50명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투자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개인 단위 소규모 ICO로 간주됩니다. 개인 단위 소규모 ICO로 간주되는 경우 투자자에게 ICO에 대한 투자 설명서라든가, 복잡하게 규제당국에다가 이것저것 보고하고 승인받는 절차가 그나마 간소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나 투자 회사 등 기관 투자자나 금융 관련 면허를 보유한 국가공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개인보다는 좀 더 투자 노하우가 있으니 개인 단위 투자일 때보다는 그나마 덜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중개인에 대한 분류도 있는데 "플랫폼"이라는 단어도 사용하는군요. 대표적으로 ICO 과정 중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문가, 암호화폐가 상장되어 거래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중개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 거래소도 11월 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바 있는데,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에서도 거래소를 운영하거나 ICO 사업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무슨무슨 인증, 면허 등을 보유한 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종류를 불문하고 싱가포르 내에서 암호화폐나 ICO 관련 활동을 하게 될 경우 그냥 하는게 아닌 관련 면허(자격증)를 가진, 통화청에 의해 미리 허가를 받는 사업자 또는 개인만이 그런 활동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심할 때쯤 간혹 들려오는 "암호화폐가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등의 부정적인 견해를 고려한 건지, 통화청에서는 아예 암호화폐 연관 범죄를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송금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군요. 고객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 거래는 즉시 보고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UN 규제까지 연관짓는 걸보니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배부하는 관련 메뉴얼이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이처럼 1부에서는 암호화폐나 ICO를 증권 등 무엇으로 분류하는지,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관련 면허(자격)가 필요한 등 이런저런 것들을 규정하는 개요를 다뤘습니다. 

2부에서는 유형별 사례와 함께 어떤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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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르웨이고등어(yubie01)VIP 2019-01-12 10:48:01 119.195.***.***

    암호화폐의 원리와 그에 따르는 ico라든지 용어조차도 아직도 이해도가 딸리는데
    무아딥님께서 잘 정리 해주셔서 어렵지만 찬찬히 살피게 되고 도움얻게 되네요.
    700회 특집 싱가포르 가이드 라인 .. 저도 잘 읽고 공부 해볼게요. 우선 700회에 이르신거 축하드립니다.   삭제

    • 노르웨이고등어(yubie01)VIP 2019-01-12 10:48:01 119.195.***.***

      암호화폐의 원리와 그에 따르는 ico라든지 용어조차도 아직도 이해도가 딸리는데
      무아딥님께서 잘 정리 해주셔서 어렵지만 찬찬히 살피게 되고 도움얻게 되네요.
      700회 특집 싱가포르 가이드 라인 .. 저도 잘 읽고 공부 해볼게요. 우선 700회에 이르신거 축하드립니다.   삭제

      • 노르웨이고등어(yubie01)VIP 2019-01-12 10:48:01 119.195.***.***

        암호화폐의 원리와 그에 따르는 ico라든지 용어조차도 아직도 이해도가 딸리는데
        무아딥님께서 잘 정리 해주셔서 어렵지만 찬찬히 살피게 되고 도움얻게 되네요.
        700회 특집 싱가포르 가이드 라인 .. 저도 잘 읽고 공부 해볼게요. 우선 700회에 이르신거 축하드립니다.   삭제

        • 바라보기(qkfkqhrl)VIPVIP 2018-12-29 19:03:19 211.36.***.***

          네 그렇군요.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방향으로간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내용이야 어쨌든 인정하고 간다는게 중요한 것같습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를 보면요
          잘봤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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