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은 흔히 ‘정보통신융합법’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 개정안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반 ICT 융합 서비스 업체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임시허가를 통해 세계 시장 속에 국내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규제 샌드박스를 담고 있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반의 정보통신기술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친 뒤 최대 3년간 관련한 현행법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며 이로 인해 기업은 기술검증 등을 통해 서비스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의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10월 공포 후 내년 1월 시행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망이 되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에 규제 샌드박스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회는 이 규제 샌드박스의 범위 내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도 대거 포함시킨다는 입장을 굳건히 밝힘으로써 그동안 이렇다할 지침이 없어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작조차 해오지 못한 관련 업체들이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에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암호화폐공개 ICO의 경우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규제 특례는 적용되지 않고 규제 특구 지정을 통해 제도권 진입으로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예측들이 다수 나오고 있어, 블록체인/암호화폐 글로벌 생태계 특구 조성을 꿈꿔온 제주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특장점을 내세워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 완화는 물론,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지 않는 ICO에 대하여도 규제를 걷어내고 허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입니다.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 완화 움직임들로 인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사업이 새로운 장을 맞게 될 것이라는 예측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