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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이제 암호화폐에도 적용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은 흔히 ‘정보통신융합법’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 개정안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반 ICT 융합 서비스 업체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임시허가를 통해 세계 시장 속에 국내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규제 샌드박스를 담고 있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반의 정보통신기술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친 뒤 최대 3년간 관련한 현행법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며 이로 인해 기업은 기술검증 등을 통해 서비스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의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10월 공포 후 내년 1월 시행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망이 되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에 규제 샌드박스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회는 이 규제 샌드박스의 범위 내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도 대거 포함시킨다는 입장을 굳건히 밝힘으로써 그동안 이렇다할 지침이 없어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작조차 해오지 못한 관련 업체들이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에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암호화폐공개 ICO의 경우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규제 특례는 적용되지 않고 규제 특구 지정을 통해 제도권 진입으로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예측들이 다수 나오고 있어, 블록체인/암호화폐 글로벌 생태계 특구 조성을 꿈꿔온 제주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특장점을 내세워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 완화는 물론,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지 않는 ICO에 대하여도 규제를 걷어내고 허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입니다.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 완화 움직임들로 인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사업이 새로운 장을 맞게 될 것이라는 예측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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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ch3927(ssch3927) 2019-03-14 14:17:55 125.140.***.***

    정부에소 보면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박상기의 난 때와 별로 변한것이 없는것 같습니다. 기술은 좋은데 토큰은 안된다 기조는 여전합니다.
    차일피일 미루는것도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하는지 지켜본뒤 그냥 따라만 가자.
    가만히 있으면 반은 간다는 생각이 너무 심한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분야에서는 후진국이 되어가고 있네요
    그래도 삼성은 잘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삭제

    • 윌비리치(lswlight)VIP 2019-02-17 13:20:56 218.155.***.***

      ㅋㅋㅋ 규제는 무슨 결국에는 강대국한테 힘을못쓰고 도토리 키재기하는데 참으로 슬픈 핑계인듯합니다. 국민을 약자로보는 망할 정부...   삭제

      • Joogong(7paradiso)VIP 2019-02-16 13:58:43 122.44.***.***

        제주도는 중국나라 된거 같구요, 개인적으로 부산이 금융국제도시로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저는 서울 토박이 입니다만) 그래서 삼성동이 금융국제도시가 되면 우리 국민들은 돈걱정 없이 살게 될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너무 허무맹랑한가요? ㅋㅋㅋ 좋은 정보 잘보고 추천드리고 갑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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