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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이제 일본을 따라가려나요?

EBS

 

일본이 빈집은행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인적, 경제적, 시간적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역시 범죄에 이용되는 점일 것이다.

 

*개정안 법률을 전부 다 읽지 않으셔도

바뀐 부분만 한 번 보고 지나가시면 O.K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② 공적임대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 개선 

(현행) 연면적의 20% 이상 공적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만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했다면 

(개선) 세대수의 20% 이상 공적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 까지 건축을 허용한다. 

③ 빈집밀집구역의 지정, 관리 및 정비 활성화 근거 마련 

(현행) 빈집실태조사 결과 빈집이 밀집한 경우에도 
별도 관리방안이 없어 증가하는 빈집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개선) 빈집밀집구역 지정을 통해 안전사고 등 
발생방지를 위한 관리가 강화*되고, 시장·군수등은 
밀집구역 내 빈집을 우선매입 할 수 있으며 
밀집구역 내에서 빈집정비사업 추진 시 
건축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 시·도지사는 빈집밀집구역 관련 정보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제공하여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예방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함 

** 빈집밀집구역 내에서 빈집 개축·용도변경 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지방건축위 심의를 
거쳐 조경기준, 건폐율 및 높이제한 등의 건축기준 완화 가능 

④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및 대상주택 유형 확대 

(현행) 자율주택정비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개량·정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서 
사업추진이 불가 하였으나 

(개정) 대상주택에 연립주택을 추가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준농어촌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빈집밀집구역 정비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상세한 개정안 원문PDF는 

국토교통부에서 다운가능


 

쇼킹부동산

 

 

주택 특히 아파트 건물 자체는 분양후 바로

감가상각에 들어가게 되어

시간이 흐를 수록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어차피 지분을 잘 체크하고 대단지 중심의

아파트를 구입해야하는데

 

아파트 건물만을 보고 집을 

구입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감가상각'은 중요한 개념이

아닐 수 없다.

 

빈집이든 아니든 감가상각은

진행된다, 쭈~~욱

 

경기 용인-Homify

 

재정비가 잘 이루어져서 멋진 모듈러 주택으로

타운하우스가 생겨 백성들에게 성은이 망극하게

해줄 날이 올지도 모른다.

 

금융지식과 금융IQ를 열심히 익혀 두기로 하고

젊은 청년분들은 CDCS를 취득해 두시면

세계적인 국제회계회사 딜로이트나 안진 딜로이트로

스카웃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대박나는 것이지요^^

삼천포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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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라보기(qkfkqhrl)VIPVIP 2019-04-06 23:01:23 14.5.***.***

    지방이고 서울이고 구도심의 개발이 안되고 있고 이곳은 벽에 패인트나 바르고 가난한 화백들 불러 모아 전시공간이다. 작업실이다 만들어서 관광지 만든다는게 개발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심 하기만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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