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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인터넷 명예훼손 고소사건 급증-대처하는 팁

 

 

인터넷이 가진 최대 아킬레스건은

익명성이라는 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익명성을 악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모멸감을

주는 언사를 극도로 피해야하고 

조심해야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인터넷이용에도 실명제가 되면

이런일이 없을텐데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니 네티켓은 기본이며

법적인 상식안에서 예의를 지켜야 할 것이다.

이는 개인도 법인도 차이가 없다.

 

 

 

 

기본적인 인터넷이용 에티켓인 네티켓

위반에서 이제는 법률적인 처벌로 행해지니

미리 알아두고 피해를 예방하여야한다.

 

진실을 말해도 상대가 불쾌했고

명예훼손의 근거가 있다면

인터넷의 경우 처벌이 무겁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신문 대학신문에

실린 기사인데 이미 2014년부터 2019년인

지금까지 명예훼손고소고발은 이미 공화국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어다닐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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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비솔99(rose3719) 2019-04-08 11:37:31 175.198.***.***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좋은점도 있지만 안좋은 면도 많은것 같네요..실명이 아니라서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를 너무 쉽게 말하고 안좋은 글들을 쓰는것 같습니다..   삭제

    • 바라보기(qkfkqhrl)VIPVIP 2019-04-08 08:57:04 211.252.***.***

      보이는 안보이든 남을 비빙하는 일은 삼가야지요.
      저도 황당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만 살다보면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참고도 기분나쁜 일이니 이런짓 하지 맙시다. ㅎ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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