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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형태에 따라 다양합니다.

아동, 청소년과 관련됀 음란물 배포나 판매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3,000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 등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반포 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란물, 화상 등의 배포, 판매, 전시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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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mo(kondora)VIP 2019-04-14 14:37:35 14.42.***.***

    요즘 핫한 이슈 내용중의 하나죠..
    이런 수준 이하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듯 합니다..   삭제

    • 소머즈(smzmr)VIP 2019-04-13 09:10:04 218.239.***.***

      요즈음 언론에서도 음란물에 대한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고, 예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인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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