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자 받아보셨나요?

가상화폐 거래를 대신해 주는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코인원홈페이지에는 공지가 떠 있습니다.

코인원은 물론, 업비트도 개인정보 탈취를 위해 무차별 메일발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빗은 보이스피싱때문에 원화입금이 막혀버렸습니다.

코빗 보이스피싱 수법은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가지고 있는 코빗회원이 가상계좌로 천만원을 입금 받아 비트코인을 코빗에서 거래한 후 보이스피싱 업체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출금하는 사기입니다.

고팍스도 이벤트 안내메일로 개인정보 탈취 시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범죄에 연루된다면 법적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문제는 구매대행이 합법적이라는 판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1,000만원을 송금하여 코인구매 대행을 맡겼다가, 258만9천원어치 코인 밖에 돌려받지 못했지만, 검찰은 구매대행사에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구매대행사의 현금 1,000만원을 가상계좌로 송금받아 비트코인을 자신의 거래소에서 구매한 후 구매대행사가 요구하는 비트코인 입금주소로 송금했는데, 그것이 사기사건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몇 푼의 수수료비용으로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겠다고 자신의 거래소에서 자신의 가상계좌를 구매대행사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우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범죄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어떤 대포 통장 등에 입금을 요구한 후 그 돈을 인출해 나감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는데, 최근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인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을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질문자와 같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합니다. 그 이후 사기범들은 피해장에게 전화를 걸어, 거래소 법인계좌 번호를 불러주면서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합니다. 한편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사람은 거래소에 있는 자신의 계정으로 이 돈이 입금되면 설명받은 대로 암호화폐로 바꾼 뒤, 요청받은 암호화폐 지갑 주소로 전송합니다.

암호화폐 지갑 주소의 특성상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사기범이 잠적하기 좋습니다.

암호화페를 이용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입니다.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사람은 수수료를 벌고자 구매대행을 한 것이고 어찌보면 허위광고에 속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 되기 때문에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가 사기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매수해서 전송해주는 역할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환전책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됩니다.

만일 질문자께서 이런 보이스피싱 사기에 고의로 가담한 것이라면 물론 사기의 공동정범 내지 적어도 사기의 방조범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허위광고에 속은 경우라면 또 다른 사기의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서 사기범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소명이 받아들여진다면 경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처분을 받겠지만, 애시당초 이런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편이 훨씬 바람직했을 것입니다."

암호화폐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절대 하지 맙시다.

sdjo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