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다른 블로그를 쓸때, 기업이 사회적 비용을 만들면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작성했던 기억이 나네요. 여기에 누군가가 와서 공산주의냐? 라고 리플달렸던 기억도 있어요.(전 그 말을 악플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전 그때 행정학의 무의사결정을 이야기해주었고요...이건 나중에^^)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 다르고 그 생각들이 서로 경쟁/타협/설득 하는것이 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국내의 한 대기업 회장이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저는 고개를 갸우뚱 하게 되었어요.

https://www.msn.com/ko-kr/news/techandscience/최태원의-사회적-가치에-대한-오해와-진실/ar-AAExbBB?ocid=spartandhp

기업의 이윤만 추구하는 형태가 아니라 환경, 사회에 대한 책임및 지배구조까지 투명하게 관리해야 투자를 받을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미래의 불확실성. 즉 현재 하는 사업이 미래에도 계속 될 것인가에 대한 반문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율을 내는 사업도 사회적으로 알맞지 않을 경우 규제가 생겨서 수익율이 낮아지는 경우,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환경 오염을 줄이는 규제가 생겼을때 수익율이 낮아지는 리스크를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이 인지하고 투자를 피하게 된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즉 이러한 규제의 변화등의 기업외부환경변화에도 살아남을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이겠지요.

얼마전까지 우리는 규제 완화 이야기가 많았어요. 행정학에서 규제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합니다.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여기서 경제적 규제는 완화해야 하는 것이고 사회적 규제는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배우게 됩니다. 경제적 규제는 적용해도 효과가 적으며 부패가 발생하기 쉽지만, 사회적 규제는 실패 확률이 낮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때문이지요. 이런 사회적 규제의 완화하자는 쪽이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또한 이런 사회적 규제의 강화 현상이 바로 이러한 투자형태를 만들게 된 것이겠지요.

이런 사회적 규제는 개인정보보호법, 환경법 같은 것이 있지요. 그런데 SK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SK가 만든 인공지능 CCTV에서, 보안 업체를 인수한뒤에 우리의 사생활 정보를 분석해서 정보로 제공하는 인공지능 CCTV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개인의 사생활 정보는 개인이 정보 공개 수준을 결정할수 있어요. 즉, 개인이 사용하지 않길 원하면 기업은 사용할수 없지요. 그런데 비식별 빅데이터의 경우 식별시킬수 있는 기술이 이미 예전에 있음에도 한국 법에서는 우리의 사생활 데이터를 기업이 마음대로 수집/사용/거래를 할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우리의 사생활 정보를 비식별해도 식별당하면 피해는 우리몫인데 이것을 기업의 우리의 동의없이 수집/사용/거래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막아낼수 있는 방법도 없고 기업들은 우리 사생활 데이터를 마음대로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기업의 생각과 달리 인공지능 CCTV에서는 문제가 생겨요. 일단 우리는 SK CCTV에서 우리의 사생활 정보를 우리중 누구도 SK에게 사용해도 된다는 동의를 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장에서 모두 동의해주셨나요? 아니죠. 그런데 CCTV성격상 우리의 얼굴이 들어가서 식별 빅데이터로 저장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비식별해서 사용해서 우리 사생활을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된다는 착각이 적용되었는데 이것이 CCTV 성격상 식별 빅데이터로 저장되고 이것을 SK가 마음대로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지만 하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의 개인정보를 SK 서버에 저장시키겠다고요? >_<;;;;; 이런 것을 규제완화로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면 안되겠지요. 또한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도 안되고요. 규제완화가 아니라 사회적 규제가 강화될것을 생각해서 기업의 어떤 씩으로 전략적으로 사업을 할것인지 잘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대기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질 저하라는 헬조선다운 결과도 말이 되지 않고요.

https://news.joins.com/article/23529085

<박영선 장관이 국내 기업들의 부품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이 나빠서 라는 최태원 대답에 대한 재반론기사>

게다가 투자가 단기 수익율이 아닌 지속가능한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면 박영선 장관의 말이 맞다라고 할수 밖에 없어요.

만약 지금은 일본과 잘 해결되어서 부품에 단순한 수익율을 높아서 일본 기업을 쓴다고 해도...만약 일본이 역사 문제로 경제 보복을 하는 상황이 미래에 만약 독도 문제에도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에 그런 일이 안일어난다고 할수 있을까요? 전 그런 부분에서 SK가 반도체 사업을 지속할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SK 스스로 수입다변화나 일본 외 기업의 성장을 돕지 않는한 어려워질수 있다는 부분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자들의 성향이 수익율에만 의존하지 않고 미래에 살아남을수 있는 기업을 찾는다면, 또한 SK는 고비용을 감수하는 것이 스스로 맞다고 생각한다면, 또한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말과 이 대답은 전 고개를 갸우뚱 하게 하네요. 일본이 이번이 마지막으로 경제보복 하는 거라 믿는 것일까요?

물런 이러한 것은 SK가 지금까지 무시했던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물런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있던것은 맞으나, 이러한 부분에 신경쓰게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SK가 그렇게 하겠다면 환영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과 말이 아직은 완벽히 일치하고 있지는 않은 점이 아쉬운 것이지요. 또한 지속 가능한 회사에 투자한다면 지금 한일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신중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지금 한일간의 무역분쟁이 인식이 SK반도체가 지속되기 어려운 이유로 보일테니까요.

물런 SK기업의 미래전략은 SK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전략에 따라서 투자자와 소비자들도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냥 이러한 부분들은 좀 이상하다 같은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지요.

사용한 행정학 이론: 사회적 규제 (행정학 총론), 신제도론 (행정학 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