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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 암호화폐 세금 신고가 잘못된 납세 대상자들에게 통지서 발송잘못 신고 또는 고의 누락에 따라 통지서 발송, 만일 무시할시 세무조사 시행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s : IRS)이 암호화폐에 부과되는 세금을 잘못 신고했거나, 고의적으로 누락해서 탈세한 경우에 대해 재신고나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최신 과세제도 동향을 알려주는 분석 사이트 IRS Mind의 19일 공유한 소식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착오 신고(거의 대부분은 과소 신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누락한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통지서는 총 3종류로 나머지 하나를 제외한 2종류의 통지서는 납세자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암호화폐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대상자들은 최소 수천명에서 1만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지서 제6174호(Letter 6174) 

납세 대상자가 암호화폐 거래를 한 사실이 있고 세금 신고를 기한 내에 제출했으나 일부 누락된 자료가 있으니 세금 신고를 다시 제출해달라는 일종의 "단순 안내서"입니다. 납세 대상자는 그저 세금 신고만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통지서 제6174호-A(Letter 6174-A)

제6174호와 마찬가지로 납세 대상자의 세금 신고가 잘못 제출되었음을 의미하지만 미국 국세청에 의해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요주의대상"으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납세 대상자는 미국 국세청이 지시하는 절차에 따라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지서 제6173호(Letter 6173)

납세 대상자가 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어 미국 국세청이 지시하는 절차에 따라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납세자의 해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세법을 위반했는지 아닌지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통지서 제6174호-A와 제6173호는 미국 국세청 관리를 직접 만나 세금 신고가 잘못 제출된 것에 대해 해명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이를 무시할시 미국 국세청 차원에서 직접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통지서들은 지난 6월 1일에는 일부 대상자들에게만 발송되었으나 7월 22일부터 8월까지 대량으로 발송될 것을 예고하고 있으며, 통지서에는 대상자가 담당 업무를 처리하는 미국 국세청 관리와 즉시 연락할 수 있는 직통 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세청은 암호화폐 전담 인력, 특히 암호화폐 지갑의 입출금 내역을 해석할 수 있는 인력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킬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에서 이루어지는 비공개 암호화폐 거래 역시 추적하여 세법을 비롯한 현행 미국 헌법이 위반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에 대해서도 공감했습니다. 

다만 미국 국세청 역시 현행 미국 세법이 최신 암호화폐 동향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 고의적으로 세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 대상자들에게 공권력이 가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따라서 미국 국세청은 잘못 신고된 사항에 대해 안내만 하고 납세 대상자들이 지시하는대로 따르기만 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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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암호화폐에 투자했고 세금을 신고해야하는데 신고가 잘못되었거나 아예 신고를 안한 경우에 대해 미국 국세청이 통지서를 발송한 것입니다. 납세 대상자가 할 일은 세금 신고를 다시 제출하거나 미국 국세청 관리에게 직접 해명하는 것이죠. 다만 미국 국세청 역시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완전히 정착된 게 아니다보니 세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너무 심하게 단속하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참고로 미국 국세청의 악명은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잠깐 묘사되는데 미국인이라면 결코 좋아할 수 없는 정부 기관이라는군요. 심지어 미국에서 불법 향락업소를 운영하거나 불법 체류자인 경우 체포되는 이유가 "세금 납부를 제대로 안해서"라 할 정도니 말 다했죠. 물론 그렇다고 미국 국세청에 까불었다가는 총기로 무장한 세무 공무원들이 들이닥칠 수 있으니 그냥 세금 내라면 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 국세청 산하 세무범죄조사국(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 : IRS-CI)은 진짜로 권총, 산탄총, 심지어 자동소총까지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IRS begins targeting taxpayers who misreport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https://www.irsmind.com/audits/irs-begins-targeting-taxpayers-who-misreport-virtual-currency-
transactions/

 

[IRS Confirms It Trained Staff to Find Crypto Wallets]

https://www.coindesk.com/irs-confirms-it-trained-staff-on-finding-crypto-wal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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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니베타(ai1love)VIP 2019-07-22 08:50:49

    세금도 거두는군요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보이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영.... 폰지사기로만 보는데.....   삭제

    • jasmine(jasmine)VIP 2019-07-21 22:03:51

      난초나라님 말씀에 한표 드립니다 , 아이티 강국답게 50대 아주머니인 저도 아주 빠르게 정보를 얻기는 하나 아직 국가는 이를 활용하기엔 너무 거북이처럼 가고 있네요   삭제

      • 난초나라(kjkyj)VIPVIP 2019-07-21 18:24:47

        미국이 부럽네요. 무아딥님의 다른나라의 암호화폐 기사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암호화폐랑 동 떨어진 나라 같습니다.. 흥선대원군 시대 같습니다.ㅠㅠ   삭제

        • 바라보기(qkfkqhrl)VIPVIP 2019-07-21 13:37:27

          역시 미국넘들 답군요. 총가지고 오기전에 알아서 기어야 한다는 거군요. ㅎ
          아직은 세금규정이 분명하지 않은것도 문제이니 만큼 아직은 총은 들지 않을 것 같네요.   삭제

          • crosssam(crosssam)VIP 2019-07-20 23:41:21

            제 생각에도 아래 윌비리치 님과 같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자체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을텐데 정확히 잡아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리라 보는데요..   삭제

            • 윌비리치(lswlight)VIP 2019-07-20 21:41:57

              암호화폐 세금신고를 하는 것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기준을 어떻게 잡아야할지 어렵지요... ㄷㄷ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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