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이란 모든 물건에는 주인이 있듯이 길가에 떨어진 돈 역시 마찬가지로 실수로 잃어버린 돈은 점유이탈물에 속한다. 잘못 배달된 택배도 이에 속한다. 만약 그 돈을 주워 사용하면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셈이 되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합의금을 물거나 형사 소송에 휘말리는 일도 많아졌다. 액수가 적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해 벌어진 일이다. 무심코 주운 돈을 횡재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돈에도 임자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기를 바란다.

혹시 길가나 어떤 장소에서 돈을 발견했다면 당연히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만약 대중교통에서 현금을 습득한 경우엔 유실물 센터를 방문해도 무관하다. 이렇게 해당 기관에 맡기면 이후 절차에 따라 주인 찾는 공고가 올라가게 된다. 만약 주인을 찾게 된다면 유실물법 제4조에 의거 해 현금의 5~20%의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특정 장소 은행, 택시 등에서 발견한 돈을 갖게 되면 절도죄에 속한다. 길은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지 않지만 은행, 택시 등은 관리자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장소에서 잃어버린 돈, 물건 등은 ‘장소에 따른 관리자의 점유’ 아래 있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때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정 장소에 속하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 바로 버스, 지하철처럼 승객이 많은 대중교통에서다. 이때는 운전기사, 승무원 등이 승객의 유실물을 교부 받았을 뿐 점유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혹시 특정 장소 길가에서 돈을 주었다면 바로 신고를 하여 책임을 부여받지 않아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