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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

    도용 또는 누설한 자

   예컨대, 과거 직무상 알게 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퇴직 후 접속한 경우,

우연히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이용자의 승낙 없이 접속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특정한 범 위의 사용승낙을 받은 후 그 범위를 넘어 사용한

경우 등에서 법률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세요.

   혹시라도 직장 내에서 동료의 PC에서 메신저 훔쳐 보고 타인에게 전달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 므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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