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되면 받을 수 있을까? (1)>

미래에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렇게 되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죠.
물론 먼 미래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리고 5년마다 국민연금에 대해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갈시기는 더 늦추어질 가능성이 큰 편이죠.
물론 대신에 연금수령시기가 연장되거나
보험료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만요.
매번 하는 이야기가 선진국은 13%인데,
우리나라는 9%로 낮은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수작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국가재정으로 지급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연금은
제대로 손을 보지 않고 있죠.
사실 이게 더 시급한데 말입니다.

국민연금 고갈이야기가 나오면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급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스 예를 들죠.
그리스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우선적으로 국민연금이 고갈된 다음에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시기의 국가재정이 어떻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문제는 고갈시점에서 국민연금의 지급액이 엄청날 것이다는 점입니다.
국가재정으로 감당할 금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지급을 하지 않거나 지급액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국가재정이 나은 편이지만,
다른 변수가 없다고 할지라도 다른 나라의 추세를 보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시점에서는 상당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대로 지급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전쟁이 나서 사람들 수가 확 줄어들면 모르겠지만요.

자유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