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되면 받을 수 있을까? (2)>

그리스의 경우에도 국가재정이 악화되자 지급액을 줄였습니다.
즉, 지급액을 삭감하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는 것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는
지급을 한 것만 이야기를 하지,
지급액을 삭감한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반발이 겁이 나기 때문인 것이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시점에서는
중간에 다른 변수가 없다고 할지라도
국가재정이 악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지급액을 삭감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마도 전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는 특수연금부터 시작해서
연금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어떤 면에서 늦은 편이죠.
지금 손 대지 않으면 결국 후손들에게 짐만 남길 뿐이죠.
아마 후손들에게 욕 엄청 들어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쉽게 손대지는 못할 것입니다.
먼 훗날의 이야기라 정치인들이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자신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국민연금 문제는 이슈만 될 뿐,
제대로 개선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하여간 분명한 것은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위정자들이 약속한 금액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아예 못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고갈 시점에서의 정부재정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자유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