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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금융감독청, 전년도에 비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수사 빈도 및 협력 수준 증가"암호화폐를 제대로 이해하고 암호화폐 업계와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이지고 있음을 의미"

영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에 대한 정부 기관 차원의 수사 빈도가 2018년과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영국의 경제신문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의 보도에 의하면 영국의 대표적인 금융 규제기관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 FCA)은 현재 최소 87개의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는 금융 감독청이 지난 2018년 동일 기간 동안 수사를 진행했던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이 50개였던 것과 비교해 약 74%나 증가한 수치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건에는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스캠인 것으로 확실히 드러난 경우와 제보자들이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해 보고한 경우 전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글로벌 로펌 기업 Pinsent Masons의 금융법 부문 최고책임자인 David Heffron 수석은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에 대한 금융감독청의 수사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에 대해 금융감독청같은 규제기관이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임과 동시에, 그만큼 암호화폐에 대해 많이 공부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금융감독청이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대폭 늘린 것은 암호화폐 시장을 잘 이해한 것은 물론,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인 법률 집행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합니다. 금융감독청이 암호화폐 시장을 제대로 통제할수록 투자자들이 사기 범죄에 노출될 위험 또한 감소할 것입니다."

실제로 비교적 최근인 지난 7월 영국 금융감독청은 암호화폐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과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개인들을 분석한 자문 보고서인 "암호화 자산에 대한 피드백과 가이드라인 자문보고서(Guidance on Cryptoassets Feedback and Final Guidance to CP 19/3)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자문보고서가 2019년도 최종본으로 명시된 점으로 미루어볼 때 금융감독청은 이미 내.외부의 여러 전문가들과 연구 및 논의를 통해 암호화폐에 대해 상당한 수준으로 이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청이 지난해에 비해 올해 들어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대폭 늘린 것 역시 암호화폐를 제대로 알게 된만큼 스캠 등 암호화폐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청은 영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과도 긴밀히 협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이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거래소에 특정 암호화폐를 상장하는 경우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금융감독청과 협력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업체 135개 중 52개 업체가 실제 이런 식으로 금융감독청과 협력하여 계획대로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계획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David Heffron 수석은 영국 금융감독청이 시행하는 샌드박스 등의 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것은 물론 협력이 이루어짐으로써 향후 건강한 블록체인.암호화폐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국에서 암호화폐라는 분야는 빠르게 진화하는 사업 분야로서 이는 암호화폐 업계와 규제기관들의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업체가 무엇이든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고민할 이유 없이 즉시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암호화폐 관련 투자 상품을 출시하기에 앞서 금융감독청에게 문의하여 자문을 받는 것이 지금은 당연한 절차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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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영국의 금융 규제기관인 금융감독청이 암호화폐를 많이 공부하여 잘 이해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범죄들을 잘 잡아낸다는 소식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정부 규제기관이 암호화폐 업계와 직접 만나서 의견을 듣고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영국 암호화폐 시장에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면 나중에 가서는 결국 세금 부과로 이어지겠지만, 그래도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인상적입니다. 사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을 뿐, 영국도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연구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상태라는군요. 


[Sharp rise in watchdog scrutiny of UK cryptocurrency groups]

https://www.ft.com/content/b8af083c-e6bd-11e9-9743-db5a370481bc


[FCA investigations into cryptocurrency businesses jumps 74% in 12 months]

https://www.pinsentmasons.com/about-us/announcements/fca-investigations-into-cryptocurrency-businesses-jumps-74-percent-in-12-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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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이블록(maybugs) 2019-10-08 11:06:26

    암호화폐 관련 범죄는 공조에만 의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정부 기관도 연구가 필요한 분야인데 바람직한 방향이네요.   삭제

    • 바라보기(qkfkqhrl)VIPVIP 2019-10-08 10:39:24

      이런태도가 맞다고 봅니다.
      알아야 정책을 세우고 알아야 보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정부의 행태는 그게 아닌것 같아서 아쉽네요.
      잘 살면 평화로울 것을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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