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귀환중국동포권익특별위원회, (사)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사)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국회의원 이석현의원실 공동주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격려

    더불어민주당 귀환중국동포권익특별위원회(박옥선 공동위원장), (사)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이섬숙 회장), (사)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곽재석 원장) 및 국회의원 이석현의원실이 공동주최한 《한국사회 이주민 및 중국동포 혐오차별현실과 대응방안 모색》토론회가 2019년 10월 10일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행사 개회식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이 직접 참석하여 한국사회 이주민 및 중국동포 혐오 차별의 실태의 엄중함을 지적하고 토론회를 통해 개진된 제안들의 실천을 위해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다. 

    특히 최영애 위원장은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접한 혐오와 차별은 단순히 온라인에서의 비하, 욕설 등에 그치지 않고 편견에 깃대 그들을 짓밟고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권은 모든 사람이 인간이기에 갖는 보편적 권리” 이고, “평등, 차별금지, 존엄성은 헌법에 따른 명령이고 양보할 수 없는 권리” 이므로 “사회의 다수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인종적, 민족적 소수자 또한 그 사회에서 존중받고 평등과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최위원장은 앞으로 ”인권위는 혐오표현 문제를 공론화하고, 각계각층의 혐오표현 추방 의지 표명, 교육과 캠페인을 통한 인식개선 등 혐오와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해, 혐오차별 피해 당사자가 움츠려 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와 입장을 주장하는 대항문화를 형성하고, 혐오차별은 민주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범사회적 공론화 운동에 앞장“설 것을 약속하였다.

   제1발제에 나선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윤인진 교수는 한국사회 이주민 혐오의 원인과 발생과정, 유형 등을 살펴보고 구체적 현장 및 미디어 상의 구체적인 혐오표현 및 차별실태를 분석하면서 혐오는 마치 “바이러스”와 같으므로 “혐오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킬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건강한 개인과 사회를 만드는 것임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혐오표현 피해자들이 혐오표현 발화자들을 상대로 대항발화를 하도록 지원하거나 시민단체들이 연합해서 카운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자정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제2발제를 맡은 박옥선 귀환중국동포권익특별위원장은 이주민에 대한 혐오차별이 미디어와 가정, 학교를 통해 세대를 넘어 전달 확산되는 등 한국사회가 매우 건강하지 못한 위험사회의 수준에 와 있음을 경고하고 혐오차별 문화에 대하여 이주민사회 스스로 주체적으로 불용납의 연대를 형성하여 대항“해 나갈 것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토론에 나선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은 “혐오와 차별이 단순히 감성의 이슈가 아니므로 무엇에 어떻게 대항할지 구체화하고 사례별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이주민 커뮤니티 내에 혐오 차별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정책팀을 구성해서 팩트에 확실하게 규정하고 이를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인식을 공유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김홍도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은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차별 공익캠페인이 국민의 공가을 얻지 못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중국동포들이 한국사회에서 직업의 자유로운 상향이동 등 체계화된 교육과 정책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의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중국동포 및 이민자 정책의 눈높이 조절을 요청하였다. 
    법무법인 서울중앙의 양정숙변호사는 “이주민에 대한 언어적 혐오 표현은 이주민에 대한 폭력 등의 방법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실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과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하며, 그 구체적 방안으로 학교교과과정에 ‘인권’을 필수교과목으로 지정하고 또 형법의 모욕죄 처벌 부분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대림동 사람들> 공동대표 고안수, <다문화맘모임> 최연화 대표, <중국동포지원센터> 최승이 센터장, <사단법인 CK여성위원회> 이민화 회장, <전국동포산업재해인협회> 남명자 총무국장 등이 중국동포 및 이주민의 혐오차별 실태에 대한 고발적 비판이 이어졌고 이를 위한 이주민 동포단체의 연대와 연합을 통한 유기적인 대응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발언이 이루어졌다. 

    본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토론회를 주재한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의 곽재석 원장은 최근에 중국동포 혐오차별을 공공연히 제작 유포한 유튜버 및 거리집회에 대항하여 지난 9월 7일 광화문에서 개최한 <중국동포 혐오차별 철폐 범민족통일대회> 추진과정에서 중국동포 제3세대인 교수 등이 포함된 지식인 집단들 조차 자신과 소수집단에 대한 명백한 혐오차별에 대항한 인권감수성이 매우 열악한 현실에 크게 충격을 받았음을 지적하며 향후 이주민사회가 소수집단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혐오와 차별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에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주최측은 토론회를 통해 개진된 내용들을 국가인권위, 방송통신심의위 등의  국가기관과 이주민이 참여한 연대를 형성하여 이주민 및 중국동포에 대한 구체적 인권 침해 사례를 적극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