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 (1)>

요즘 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정투입, 국민연금 고갈 등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그럼 연금제도는 국민을 위해 만든 것일까요?

연금제도를 처음 만든 사람은
철혈재상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비스마르크입니다.
19세기 말에 만들었죠.
그가 연금제도를 만든 것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노후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국민들의 노후를 담보로 잡아 통제를 하기 위함이었죠.

독일은 아시다시피 프로이센이 여러 제후국들을 통합하여
만든 후발국가였습니다.
당시의 제국들보다 여러 면에서 불리했죠.
그래서 만든 것이 연금제도인 것입니다.
국민들의 통합을 이루어야했고,
그들을 통한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보로 잡은 것이 국민들의 노후였죠.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한 다음에
그 노후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식으로 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국가에 노후를 저당잡힌 셈이죠.

그리고 이 제도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명분도 좋고, 국민통제에도 좋았으니까요.
위정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제도죠.

연금제도는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지만,
사회가 발전하면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속내는 최대한 감추면서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우는 것이죠.
복지국가를 지향하게 되면서 또 다른 변신을 했고요.

국민연금을 예로 들어보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역시 그 시작은 비슷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속내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보수화를 지향하면서 정치적인 이유가 많죠.

일단 국가기관으로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재산이 생긴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킬 것이 있다는 의미죠.
그럼 사람들은 보수화하게 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보다 보수적이죠.
그리고 그 재산이 국가에서 나온다면?
그만큼 위정자들에게 호의적이게 됩니다.
정치인들이 노리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연금을 통해 상당기간 자금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자금이 조성되죠.
현재 늘어나고 있는 국민연금의 자산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은 사실상 눈먼 돈이나 다름없습니다.
과거 공무원연금이 그랬고, 군인연금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정부재정에 상당 금액이 투입되고 있죠.
국민연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것도 나중에 혈세가 투입될 수 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나, 이건 나중의 일이고,
지금은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바로 국민연금의 자산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하겠지만요.

자유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