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차이점

<< 구조의 차이 >>

■ 주요 차이점

◎ 자본주의 시장경제

-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지배적이고 자원배분이 주로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해 이루어 진다.

◎ 사회주의 계획경제

-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가 지배적이고 자원배분이 주로 정부의 계획을 통해 이루어 진다.

■ 세부 차이 내용

◎ 생산수단

- 자본주의 : 사유
- 사회주의 : 공유(국유)

◎ 자원배분 방법

- 자본주의 :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함
- 사회주의 : 정부의 계획과 통제를 통함

◎ 경제동기

- 자본주의 : 이윤극대화, 효용 극대화
- 사회주의 : 이념, 포상

◎ 추구하는 가치

- 자본주의 : 효율성
- 사회주의 : 공평성

◎ 경제 운영 주체

- 자본주의 : 개별경제주체
- 사회주의 : 중앙계획당국

◎ 의사결정방식

- 자본주의 : 분권화
- 사회주의 : 중앙집권화

<< 효과의 차이 >>

■ 기본 경제 문제의 해결 방식의 차이

◎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 자본주의 : 소비자선호와 시장가격기구에 의해 결정된다.
- 사회주의 : 소비자 선호가 무시된 채 계획 당국에 의해 결정된다.

◎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 자본주의 :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저절로 해결된다.
- 사회주의 : 계획당국이 생산기술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윤동기가 무시된다

◎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 자본주의 : 각 생산요소의 가격(임금, 이자, 지대, 이윤)이 자유시장 기구를 통해 결정됨으로써 분배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

- 사회주의 : 계획당국이 노동공급과 노동수요 그리고 임금수준을 획일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분배의 평등을 강조한다.

■ 장.단점

◎ 장점

- 자본주의

① 효율적인 자원배분 (시장에 의해 기회비용이 반영된 가격 형성), 시장기구에 의한 불균형의 자동 해소
② 개인의 선택자유(소비자 주권 등) 보장 및 정치적 민주주의와 병행
③ 생산성의 극대화
④ 노동의욕 제고
⑤ 기술혁신 촉진

- 사회주의

① 공평한 소득분배
② 경제안정(경기변동 방지)
③ 전략산업의 육성이 용이
④ 사익과 공익의 일치
⑤ 환경보존

◎ 단점

- 자본주의

① 소득분배 불균형
② 경제 불안정 (과잉생산, 실업, 인플레이션 등의 경기변동 발생)
③ 공익과 사익의 괴리
④ 지나친 이윤추구로 자연환경 파괴, 인간소외

- 사회주의

①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만성적인 물자 부족, 적자기업의 계속 생존)
② 개인의 선택자유 제약 (소비자 주권의 무시 등), 독재정권의 출현
③ 소유권의 모호성으로 인한 연성의 예산제약에 따른 문제 발생(생산성 향상, 기술혁신 등에 대한 유인 부재)
④ 계획의 비신축성으로 오류의 자동적 수정이 불가능

** '구조의 차이', '효과의 차이'라는 말은 제가 임의로 붙인 것입니다.
경제 체제 구조의 차이에 따라 경제 운용 효과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뜻에서요...

**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를 사무엘슨이 말한 '기본적인 3대 경제문제'라고 합니다.

** 연성의 예산 제약 (soft budget constraint)

- 사회주의 견제체제 하에서는 소유권이 모호하고 국유이기 때문에 기업의 적자는 국가보조금으로 메꾸어진다.
따라서 적자 기업도 계속 생존이 가능하게 되고 기업은 적자나 파산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경영혁신, 기술혁신, 품질혁신, 원가혁신 등에 대한 유인이 없게 된다.

반면 자본주의에서는 사유재산권 하에서 자기의 책임아래 경성의 예산제약(hard budget constraint)하에 놓이게 된다.

fndk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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