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국민연금 개편방안 (1)>

필자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해관계인들이 적은 시기에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해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미 시간을 놓쳤다고 볼 수 있죠.
지금은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되네요.
따라서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을 개편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도 이해관계자들이 양해를 해 준다면
국민연금을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이미 여러번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은 2040년대를 정점으로 하여
2060년경에 고갈될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변경되겠죠.
그 당시의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청구하여
그것으로 대상자들에게 연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지는 의문이지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인구구조가 지금과 달리
연금을 받는 대상자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큰 편이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전쟁 등으로 인하여 대상자들의 인구가 줄어든다면 모르겠지만요.
정부가 보증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 역시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고갈시기를 늦추어야 하는데,
여론들이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개편을 쉽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유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