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나 재외국민, 귀환동포, 이주민의

보편적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

□ 2019년 10월 30일(화)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귀환중국동포권익특별위원회(박옥선 공동위원장), 이석현의원실, 진선미의원실, 백혜련의원실, 박정의원실, 이주민건강보험 차별페지를 위한 공동행동 및 (사)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곽재석 원장) 공동주최로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건강보험제도의 정책개선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 이번 토론회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된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로 인해 저소득 외국인 중에서도 가족 단위로 체류하는 귀환동포 이주민 지역가입자들이 높은 건강보험료를 매달 부담하게 되면서 이에 이주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이주민 건강보험 차별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이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시행 이전부터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으나, 정부가 외국인 당사자들을 통한 적절한 여론 수렴 내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이주민에 대한 섬세한 배려 없이 제도를 강행하였고, 이에 국정감사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진선미(보건복지위원회)의원의 정책개선의 필요성 개진에 따라 긴급히 마련된 자리였다.

□  토론회 개회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하여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에 구성원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차별받지 않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토론회를 통하여 개진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시급한 정책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공동주최측인 국회의원 6선의 이석현의원, 전 여성부장관이며 국회보건복지위원인 진선미의원, 그리고 법제사법위원인 백혜련의원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  앞서 행사의 개회사를 맡은 박옥선 귀환중국동포권익특별위원장은 재외국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체류 재외동포 및 이주민들의 차별없는 삶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들의 행복추구권 등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여 국격을 살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제1발제를 맡은 <이주와 인권연구소> 김사강 박사는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이주민 건강보험 의무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취지를 “건강보험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역가입자로 임의 가입하여 고액의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은 이주민 건강보험 의무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건 현 정부가 내국인들의 건강보험료 인상 반발에 부딪히자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찾아낸 방편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비판하고, 내국인과 달리 이주민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임에도 불과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많은 보험료를 걷기 위해서 재외국민, 귀환동포 및 이주민들에게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저소득자도 최소한 평균보험료는 내도록 차별적 제도를 강행한 것“이므로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제2발제를 맡은 <재단법인 동천>의 권영실변호사는 <이주민 건강보험 차별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을 중심으로 개정 건강보험 제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판단 받고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을 밝혔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개악된 제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려인동포 및 인도적 체류자이며, (유)법무법인 태평양 및 재단법인 동천에서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지난 2019년 10월 11일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위헌 여부를 다툰 사항은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제도 개정의 주요 내용 중에서도 1) 건강보험료의 하한을 ‘전년도 건강보험가입자의 평균보험료(2019년 기준, 113,050원)’으로 정한 보험료 관련 조항, 2) 외국인의 경우 각 개인을 하나의 세대로 보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세대 구성 조항, 3) 보험료를 체납할 시 급여를 제한하고 체류 심사에 불이익을 주는 체납 불이익 관련 조항들이다. 

 - 권영실 변호사는 문제되는 조항의 경우, 1) 외국인의 지역가입을 의무화하면서도 세대별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지 않은 채 높은 보험료를 일괄 부과하는 점, 2) 보험료 산정 단위에 대하여 세대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을 단위로 부과하여 보험료를 과중하게 부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점, 3)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엄격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점 등에서 청구인들의 건강권 등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불합리하게 차별적이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재외국민의 사례 관련 토론을 맡은 홍익대학교 김웅기 교수, 중국동포의 사례 관련하여 박옥선 귀환중국동포권익특별위원장, 고려인 동포 사례 관련 사단법인 너머의 김진영 사무국장, 그리고 개정 건강보험제도의 차별적 조항들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차원의 검토를 위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 등이 순서를 맡았다. 
- 시민단체 중심의리 사례발표와 정책질의에 대해 정부측에서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김도균사무관, 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의 성백길 실장, 그리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의 김명훈 사무관이 참석하여, 개정 건강보험제도 이주민 관련 정책의 도입 취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민원 모니터링,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가능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다.
 
□ 더불어민주당 귀환중국동포권익특별위원회와 <이주민 건강보험 차별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 (사)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이주와 인권연구소 등이 중심이 된 주최측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이미 제출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비롯하여 정책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협력 및 연대를 이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참고자료

월 소득 200만원도 안 되는 5인 가족에게 
45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 부과 

보건복지부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내외국인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지난해부터 준비해왔던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제도 개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주민들의 지역 건강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과도한 보험료가 책정되는 등 건강보험제도 상의 이주민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주민에게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수많은 이주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터무니없이 치솟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보험료 체납에 따른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 단, 유학생의 경우 민간보험업체의 반발과 교육부의 요구로 의무화 시점이 1년 8개월 유예됨)

건강보험제도 상의 이주민 차별은 다음과 같다. 

① 건강보험 지역가입 시 내국인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부과되나, 이주민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 전년도 세대 당 평균보험료(2019년 기준 113,050원) 중 높은 금액으로 보험료가 부과됨. 단, 영주(F-5)와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소지자에 한해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됨 

② 내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섬·벽지·농어촌 거주자,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실직자, 그밖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 등에게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음. 또,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미성년자는 보험료 납부의무가 면제됨. 그러나 이주민의 경우 이러한 사정은 보험료 경감이나 면제의 사유가 되지 못함. 다만, 유학(D-2)이나 일반연수(D-4) 체류자격 소지자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재학 중인 경우 보험료 50% 경감, 종교(D-6) 체류자격 소지자 또는 기타(G-1) 체류자격 소지자 중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경우 보험료 30% 경감을 적용할 뿐임

③ 내국인은 지역가입자인 세대주와 동일 세대로 인정되는 범위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미혼인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으로 폭이 넓은 반면, 이주민 지역가입자는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동일 세대원으로 등록 가능

④ 이주민 가족의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 등록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요구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류들이 국가에 따라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발급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 실제 가족임에도 피부양자나 세대원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빈발

⑤ 내국인 가입자는 보험료를 체납했더라도 체납 횟수가 6회 미만이거나,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내면 보험급여 실시. 그러나 이주민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 중단. 나아가 출입국 당국은 보험료 체납 이주민에게 3회 체납까지는 체류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4회 이상 체납하면 체류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 

⑥ 이주민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체류기간 갱신을 위해 본국에 다녀오는 경우 다시 6개월을 기다려야 지역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건강보험 공백 기간이 반복적으로 발생 

현행 이주민 건강보험제도는 이주민 개인에게도 불합리한 차별이지만 국내에서 가족 단위로 체류하는 경향이 높은 동포와 난민들에게는 생계와 체류를 위협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 이에 오늘 여러 관련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건강보험제도 개악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이주민들의 실태를 알리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차별 폐지를 위한 모임

   고려인제도개선위원회 (고려인지원단체 (사)너머, 광주 고려인마을, 경주고려인통합지원센터, 경주시외국인도움센터, 원곡법률사무소, 인천고려인문화원) 난민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사단법인 두루,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두레방 쉼터, (사)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아시아의친구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인권연대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중국동포지원센터, 한중커뮤니티리더스 삼강포럼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차별 사례 

1. 한 가구당 고액의 보험료 부과

◉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중국동포 J씨(75세, 여성)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지고 각각 건설현장과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아들(53세)과 며느리(53세), 대학을 갓 졸업한 손자(26세), 취업 준비 중인 손녀(20세)와 함께 살고 있다. 3년 전 뇌졸중을 앓아서 일을 많이 하지 못하는 아들과 역시 건강이 좋지 않아 식당에서 비정기적으로만 일을 하고 있는 며느리가 벌어오는 월 200만원 미만의 소득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5인 가족에게 2019년부터 매월 무려 113,050원×4=452,200원의 지역가입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아들과 며느리 모두 직장가입이 불가능해 지역가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5명의 가족 중 동일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가족은 아들 며느리 부부 뿐 이라, 75세인 J씨와 성인인 손주들은 각각 개별 세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A씨는 부인과 76세 노모, 자녀 4명과 함께 인도적 체류허가자 지위를 받아 국내에 체류 중이다. A씨가 본국에서 당한 총격의 후유증으로 일을 할 수 없어, A씨네 일곱 가족은 현재 성년인 자녀 1명이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통해 버는 월 120여만 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7명의 가족이 함께 살고 있지만 성년 자녀 1명과 A씨의 노모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지 않아 A씨의 가족은 앞으로 매달 가계 월소득의 약 20%에 해당하는 237,420원(79,140원×3명)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A씨 부부와 미성년 자녀 3명은 동일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 그러나 노모와 성년 자녀는 개별 세대로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함. 그나마 A씨 가족은 인도적 체류허가자라 113,050원의 보험료가 30% 경감됨) 

◉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러시아 국적의 고려인 동포 L씨는 선천성 장애로 성인이 되었지만 일을 할 수 없는 딸과 함께 살고 있다. 건강보험제도 개정으로 장애를 가진 딸에게 독립된 세대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시작해 2019년부터 L씨 가족은 월 113,050원×2=226,1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2. 반복되는 입국 후 6개월의 공백
    
◉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한국에 25년째 체류 중인 어머니와 각각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중국동포 B씨(여성, 41세)의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은 오는 10월 만기가 될 예정이다. 체류자격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출국 후 재입국해야 되는데 재입국한 시점부터 6개월이 지나야 지역건강보험 가입자격을 다시 얻게 된다. 그런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B씨의 동반 자녀의 자격으로 동반(F-1)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두 자녀의 체류기간 만기도 어머니와 같아서 역시 6개월 간 건강보험 공백을 가지게 될 예정이다. 
  
  ※ 지역가입 자격을 가진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일시 출국 후 6개월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 국외 체류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지역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국외에 있는 중에 체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재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지역가입 자격을 가질 수 있음. 때문에 3년 만기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출입국을 반복해야 하는 동포들은 매번 6개월의 건강보험 공백 기간을 가지게 됨 

3.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조차 피부양자나 세대원 등록 어려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우크라이나 국적, 고려인동포 Y씨는 딸과 아내를 직장가입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요구한 서류인 발급일로부터 9개월 이내 딸의 출생증명서와 결혼증명서를 대사관으로부터 받을 수 없었다.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출생증명서와 결혼증명서를 처음 발급한 이후 재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요청해 건강보험공단으로 공문까지 보냈지만 공단은 나중에 검토 가능하고, 일단 딸과 아내는 개별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예멘 국적 인도적 체류허가자 H씨는 아내를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국 외교부의 확인을 받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한국에는 예멘 대사관이 없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떼려면 인편을 통해 부탁해야 하는데 전쟁으로 인해 요구하는 비용이 100만원~200만원 가량 되고 그마저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했다. 본국에서 서류를 받기 어려운 난민 인정자나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출입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가족관계증명이 가능하다고 하여 서류를 제출했으나 외국인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만을 인정해준다는 규정에 걸려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