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대법원, "직원들에게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시킨 은행의 지시는 정당하다."

덴마크의 북유럽 국가 연합 은행인 Nordea 은행이 직원들에게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시킨 것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 덴마크 대법원(Højesteret)의 판결에 따르면 Nordea 은행이 직원들의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시킨 것은 합헌입니다.

지난 2018년 1월 Nordea 은행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높아 투자 위험이 크기 때문에 모든 은행 직원들에게 절대 암호화폐를 거래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당시 암호화폐를 거래하던 직원들은 사생활 침해라며 Nordea 은행의 지시에 반발, 헌법 소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 대법원은 Nordea 은행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 지시는 2018년 1월의 폭락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당시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장이던 시기에 직원들이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거래했을 경우 큰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만일 암호화폐 거래가 잘못되면 직원 개인으로서는 자산 손실을, Nordea 은행으로서는 직원의 업무 역량 저하로 인해 은행의 평판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덴마크 대법원은 Nordea 은행이 직원들에게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시킨 이후 사생활 침해라 할만한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았기에 위법 요소가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덴마크 대법원은 직원들이 암호화폐 거래 금지와는 별개로 이미 암호화폐를 보유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암호화폐를 보유한 직원들은 큰 손실을 보기 전에 전량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Nordea 은행의 지시에 의거하여 이번 판결 이후에 은행 직원이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예외 1) Nordea 은행 직원이 은행에서 취급하는 암호화폐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가능

예외 2) Nordea 은행 직원은 사업 구상 목적에 한해 사전에 보고하면 암호화폐 소량 투자 가능

예외 3) Nordea 은행 직원 중 이미 암호화폐를 보유한 직원은 계속 보유하고 있어도 상관없으나 가급적 이른 시기에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번 판결 이후에 암호화폐를 거래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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