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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정책’”강남지역 한국당 국회의원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규제’ 아닌 ‘공급’ 필요
▲ 이은재 의원이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에서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서울 강남구 지역 국회의원들의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서울 강남병)은 4일 오후 3시 대치2문화센터에서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은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1개월만인 2017년 6월 19일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및 조정지역 내 LTV(담보인정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를 강화한 이른바 ‘6.19대책’을 비롯해 2017년도 6회, 2018년 7회, 2019년 7회 등 20여회에 걸쳐 두 달에 한번 꼴로 부동산정책을 발표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내용면에서는 ‘주택공급 위한 신도시 발표’ 등 주거촉진정책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대출규제’나 ‘종부세 강화’ 등 규제정책이 주류를 이뤘으며, 이들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강남지역의 부동산시장과 재건축시장을 동요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전인 2016년 5월초부터 정부 유관부처의 장ㆍ차관 등과의 면담 및 협의, 토론회 개최, 관련 법안 발의 등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내 재건축단지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재건축부담금제도 부활과 함께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강화, 공시지가 현실화, 분양가상한제 등 ‘집값 안정’에 초점을 맞춘 규제위주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지역의 재건축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발표에 앞서 국토부가 재건축아파트 택지비 산정기준을 표준지공시지가에 연동하게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규칙’ 개정을 통해 재건축단지의 택지비 규모를 줄이게 해 결과적으로 그만큼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 것은 ‘집값 안정’에 매몰된 규제위주의 정책기조로 인해 시장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저금리ㆍ공급부족’ 현실을 직시해 신속한 재개발ㆍ재건축 승인 등 공급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서울 강남갑) 축사를 통해 “종부세가 지난해 보다 60% 정도 더 나왔고 주택분만 따지면 80% 더 늘었다. 한 마디로 세금 폭탄”이라면서 “지난 노무현 정권 때 세금 폭탄을 때렸지만 그걸로 집값이 잡혔나? 오히려 집값이 올랐다. 여전히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정책이 없다.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라면서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특히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적대시 하는 이런 정책을 쓰기 때문에 부동산이 잡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취득세, 거래세, 등록세를 낮추지 않고 높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고 있고 분양가 상한제, 초과이익 환수제 실시로 부동산 공급이 없다. 여기에 재건축까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잡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한표환 교수의 사회로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완 원장의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이어졌고 참석한 주민들의 질의에 대해 토론도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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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라보기(qkfkqhrl)VIPVIP 2019-12-05 21:59:51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라고 했나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막무가내식 두더지 잡기가 무슨 정책이라고 실패한 정책운운하는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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