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달라지는 생활정보 10가지

(1) 각종 증명서 스마트폰 발급

① 발급 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 납세 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출입국 사실증명, 건축물대장 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병적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② 발급 절차: 스마트폰에 ‘정부24’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로드 한 뒤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음

(2) 모바일 운전면허증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용이 가능한데, 운전면허 소지자는 서비스 시행 후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인증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음

(3) 새 여권&새 주민등록증

① 2020년부터 대한민국 여권 디자인이 확 바뀌는데, 1988년부터 고수해 온 녹색 표지가 32년만에 남색으로 바뀌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이며 표지 정중앙에 크게 박힌 금박 국장이 왼편 상단으로 배치되는 등 겉모습이 완전히 달라짐

② 주민등록증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1월1일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방지 기능이 강화되는데요, 역시 훼손에 강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되며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했음

(4)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2월 28일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허용

(5) 부동산 중개료, 부동산 계약서에 기재

2020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 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함

(6) 여성질환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여성생식기(자궁·난소 등) 초음파 검사는 2020년 상반기부터,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는 2020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됨

(7) 거스름돈 계좌적립서비스

2020년 초부터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현금으로 계산한 후 잔돈을 계좌로 바로 입금할 수 있게 되는데, 소비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 카드와 연결된 본인 계좌로 거스름돈을 적립할 수 있음

(8) 국민내일배움카드

새해부터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명칭이 바뀌고 지원대상과 지원혜택이 확대됨.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 및 자영업자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기존 구직자용과 재직자용으로 나뉘어 운영해왔던 것이 하나로 통합되며 앞으로는 실업자와 근로자 구분 없이 한 장의 카드가 사용됩니다.

(9)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성분 표시

그동안 화장품 업계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명을 구제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향료로만 표시해 소비자가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2020년 1월 1일부터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성분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은 구체적인 명칭을 포장지에 표시해야 함

(10) 최저임금 8590원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인상되는데,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됨

김영문_sBizmid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