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금개혁 성공을 위한 기초조건 (2)>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로 인하여 연금개혁은 거의 시도조차 하기 힘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험요율도 올려야 하고, 수급기간도 추가적으로 연장해야 하는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개혁 시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죠.

만약 이 부분을 통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특징을 가미한
새로운 연금제도가 생길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공적연금이 유지되고,
기준연도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새로운 연금제도가 적용되는 방식이죠.
이 경우에는 아마도 공무원과 군인들도
통합되어 적용될 것으로 추정되네요.

이런 식의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나중에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되어 있는 관계로
어떤 식으로건 개혁을 해야 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당장 자신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개혁을 미룰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방식으로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혁을 빨리 하면 할수록
국가부담이 줄어들 것이고요.
나중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 하게 되면
졸속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고,
국가부담도 그만큼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국가부담은 결국 세금이므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연금개혁이 미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당장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을 미루는 것을 봐서도 잘 알 수가 있죠.
이 부분의 개혁이 없는 한 국민연금 개혁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자유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