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부채증가 누구의 책임인가? (1)>

공공기관 개혁이 이슈화되었습니다.
정부당국에서 강력한 개혁을 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통할까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 부채의 증가가
누구의 책임인지를 알고 있죠.
우리가 아는 것을 정부가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정부도 나름 명분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너무 과하게 임금이나 복지혜택을 받은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부채증가의 대부분은
이런 과도한 임금이나 복지에 있는 것이 아니죠.
대부분은 과거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개혁의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우선, 부채증가의 책임이 있는 쪽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재를 털어서라도 하는 것이 맞죠.

물론 과거 정부에서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만,
이 부분은 강력한 여론형성을 통해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라도 해야죠.

자유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