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han Dahm 오클라호마 주 상원의원, 주 정부 공인 암호화폐 보관소 설립 제안

미국 오클라호마 주 의회(Legislature of the State of Oklahoma)에 주 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중앙 암호화폐 보관소(커스터디)를 설립해야한다는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미국 중부 시간으로 15일 Nathan Ryan Dahm 오클라호마 주 의회 공화당 상원의원에 의해 사전 제출된 "2020년도 오클라호마 주 의회 상원 법안 제1430호(Oklahoma Senate Bill 1430 : OK SB1430 | 2020)"에 의하면 오클라호마 주는 주 정부기관들에 의해 관리되는 "주 정부 공인 암호화폐 보관소"가 설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Nathan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의하면 오클라호마 주 정부 공인 암호화폐 보관소는 혁신 금융기관으로, 기존의 은행 및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규제를 운영 근거로 삼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특히 오클라호마 주 암호화폐 보관소는 해킹에 취약한 암호화폐를 취급하는만큼 고객 식별, 자금 세탁 방지, 자산 소유권 증명 부문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으로 뒷받침될 예정입니다. 

또한 Nathan 의원의 법안에서는 주 정부 공인 암호화폐 보관소 외에도 데이터 전송, 기록 보관 등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며, 혁신을 추구하면서 이러한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극복하고자 암호화폐.블록체인 개발자들과의 협력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Nathan 의원이 사전 제출한 2020년도 오클라호마 주 의회 상원 법안 제1430호는 오는 2월 3일 정식으로 의회에 상정되어 논의될 계획으로, 의회 논의를 거쳐 만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 시점은 2020년 11월 1일로 예상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Nathan 의원은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별도로 추가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해당 법안에서는 오클라호마 주 정부 공인 암호화폐 보관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오클라호마 주 은행 감독국(Oklahoma State Banking Department : OBSD) 및 오클라호마 주 정부 상무부(Oklahoma Department of
Commerce)와 협의하는 과정이 필수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 암호화폐 보관소의 운영에 대해 오클라호마 주 은행 감독국 및 오클라호마 주 정부 상무부와 협의한 이후 실제 운영을 위한 분석 보고서를 오클라호마 주지사에게 제출하는 과정도 필요한데, 해당 보고서가 주지사에게는 늦어도 2021년 7월 1일까지는 제출 완료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Nathan 의원은 이미 지난 2019년에도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제출하거나 실제로 통과시키는데 기여하는 등 그 동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상용화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athan 의원은 지난 2019년 2월 제출한 오클라호마 주 의회 상원 법안 제843호(Oklahoma Senate Bill 843 : OK SB843 | 2020)을 통해 블록체인 토큰이 어떤 경우에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해당 토큰의 발행인에게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4월 의회에서 통과된 오클라호마 주 의회 상원 법안 제700호(Oklahoma Senate Bill 700 : OK SB700 | 2020)를 통해서도 블록체인이 적용된 기록 또는 계약은 전자 문서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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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클라호마 주 상원의원이 주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암호화폐 보관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보관(커스터디)은 주로 암호화폐 보관소나 대형 금융 기관들이 주로 취급하는 분야인데, 민간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한다면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미국 연방 정부 차원이 아닌 오클라호마 주에만 한정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일 법안이 통과된다면 세계 최초로 정부 관할 암호화폐 보관소가 탄생하는 셈이죠. 

생소하지만 과감한 해당 법안이 논의되고 의회 통과를 거쳐 실제 시행이 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거절되더라도 시도해볼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간뿐 아니라 정부도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그만큼 시장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리라 기대합니다.

[Oklahoma Senate Bill 1430 (Prefiled Legislation) ]

https://legiscan.com/OK/text/SB1430/2020

[Oklahoma lawmaker proposes state-chartered crypto depository]

https://www.theblockcrypto.com/linked/53381/oklahoma-lawmaker-proposes-state-chartered-crypto-depository

[Lawmaker Proposes Bill For State-Chartered Institution For Blockchain & Crypto Innovations]

https://bitcoinexchangeguide.com/lawmaker-proposes-bill-for-state-chartered-institution-for-blockchain-crypto-innov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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