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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주요 개정(안)저압전로의 절연성능

1. 현행

제52조(저압전로의 절연성능) 전기사 용 장소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개폐기 또는 과전류차단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동기 등 기계기구를 쉽게 분리 하기 곤란한 분기회로의 경우 전로의 전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에 대해서는 기기 접속 전에 측정한다.

2. 개정

제52조(저압전로의 절연성능) 전기사용 장소의 사용전 압이 저압인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 의 절연저항은 개폐기 또는 과전류차단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기계기구를 쉽게 분리 가 곤란한 분기회로의

경우 기기 접속 전에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측정 시 영향을 주거나 손상을 받을 수 있 는 SPD 또는 기타 기기 등은

측정 전에 분리시켜야 하고, 부득이하게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전압을 250V DC로 낮추어 측정할 수 있지만 절연저항 값은 1MΩ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사유 :

- 국제 표준에 따라 저압 범위가(AC 1000V, DC 1500V, 2021.1.1적용)

  상향됨에 따른 저압 범위 절연성능 부분 개정 필요성

- 국내 전기설비가 국제표준에 적합하게 제작 및 시설됨에 따른 저압 전로의

  절연성능 평가를 IEC 기준으로 개정 필요함.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 제52조는 2021.1.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제52조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고시 시행 전에 사 업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사유 :

- 2년 유예 기간을 주어 산업계 적용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이고,

2021년 1.1일 이전 에 시설된 또는 인허가 된 시설은 종전 기준을 준용 함으로

기존 설비의 유지 보수 등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다.

#전기설비기술기준#개정#저압전로#절연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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