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에서는 누더기법이 정상 (2)>

물론 어떤 효과를 위해서라면
처음 제정한 사람들이 제시한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는 그렇게 되기가 힘들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하니까요.
물론 그런 의견들이 순수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의견을 낼 수도 있죠.
(그런 경우가 훨씬 많겠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의견을 모으다 보면
법은 누더기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누더기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하게
그런 누더기법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법이란 것 자체가 인간이 만든 것이므로
맹점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체가 아닌 인간이 만든 것을 완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누더기법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 활용을 한다면 좋은 법인 것이고,
엉뚱하게 활용을 한다면 나쁜 법,
즉 악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더기법을 욕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가를
좀 더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자유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