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적인 복지는 위 그림처럼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이것 또한 필요합니다.) 위 그림에서 손의 위치가 아래로 바뀌어 떠받쳐 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가짓수가 몇 개인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최소 1만 가지 이상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이럴 줄 알았으면 메모라도 해 놓는 건데... 정확한 수치를 알려드리지 못해 아쉽네요.)

복지제도 가짓수가 이렇게 많다보니 각 복지제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적거나 또 지원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경우도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지제도가 그러한지 말씀을 드리지는 못 하지만(잘 알지 못해서) 상당히 많은 복지제도가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가짓수가 많고 자격기준이 까다롭다보니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행정적인 비용이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기회비용까지 생각한다면 비용 규모는 아주 클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복지제도를 고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주어진다면(가정 자체가 너무 터무니 없긴 하네요) 복지제도를 통폐합해서 5개 정도 이내로 줄여버리고, 단순화시키겠습니다.

불우 아동 지원, 갑작스런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경제적 사정이 아주 곤란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학생에 대한 지원 정도로 그 종류를 대폭 줄여버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편복지로 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만약 선별적 복지대상을 선별해 내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 이보다 더 멍청한 짓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 ‘아동복지수당’이 선별적으로 지원하다가 선별 비용 문제로 전체 지원으로 바꾼 예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보면 보편적 복지제도를 ‘기본소득제도’로 바꾸어 나가는 것도 복지제도에 따른 행정비용을 줄이고, 실질적인 복지제도의 혜택을 더 크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먼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배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채택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너무 범위가 넓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중구난방이 되어버렸습니다.(괜히 꺼냈다 싶기도 합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알짬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