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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인증서의 과거 현재 미래

공인인증서는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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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전자서명법이 발효되고 이에 따른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두 파벌로 나뉘게 되는데요

행정부가 보증하게 되고, 입찰을 통해 사인 발급자로서

한국정보인증(KICA, Signgate)이 담당하게 된쪽

금융결제원(yessign)이 발급 주체가 되었고, 은행,

보험회사들이 보증 주체가 된쪽

이렇게 두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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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자 정부법(2001년) 전까지는 실제로 법적으로

공인된 인감이 없었기때문에 공인 이라고 하기는 좀 그랬죠

전자정부법이 생기고 정부만 보증 주체가 될 수 있고

보안을 강화하면서 발급을 대행하는 곳을 한국정보인증

(KICA), 한국전자인증(crosscert) 등등 여러 회사로 두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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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꽤나 복잡하고 어려운 사용환경을 거치면서....

2014년 박근혜 정권이 '경제 민주화'에서 '규제 완화'로

방향키를 돌리며 첫번째로 지목되어 천송이코트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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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당시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별에서 온 그대에 나온 천송이가 입고

나온 코트를 인터넷으로 구매하려는 중국인들이

공인인증서 때문에 옷을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공인인증서 제도를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고

하지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인기로 중국인들이

주인공 천송이가 입은 코트를 ‘직구’ 하려 했으나

국내 공인인증서 시스템 탓에 포기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당시에는 국내 쇼핑몰과 해외 쇼핑몰의 결제방식을 이렇게

비교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액티브X 보안 프로그램을 포기하지않았던

이유중 하나는 은행 측의 책임 회피를 할 수 있기때문이죠

보안 프로그램을 클라이언트에 내장시키면 귀책사유가

줄어들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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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해결책은 외국과 같이 FDS(부정거래 탐지 시스템)

을 탄탄하게 구축하는 것이지만, 누적된 데이터가 필요

하며 실시간 이체시에는 탐지가 힘들기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여전히 보안 프로그램을 계속 깔라고 요청

하고 있지요

2014년 10월 1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조항이 삭제됐지만

인증서를 의무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 뿐이지

공인인증서를 써선 안된다고 강제하는 건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18일 의무사용이 폐지됐는데

2015년 8월 19일, 정부에서 액티브x대신 exe프로그램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Windows 10을 출시하면서 기본

웹 브라우저를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로 바꿨는데,

ActiveX를 비롯한 모든 플러그인 기능을 없애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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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웹 브라우저와 외부 플러그인과의 통신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방식의 exe도 사용이

불가능했죠

구글 크롬도 버전 45에서 NPAPI 지원을 삭제하면서

플러그인 공인인증서는 불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HTML5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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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일 정부에서 공인인증서가 없는

인터넷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고 2018년

1월 22일 정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지만...

못쓰게 한다는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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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사용은 아니게 된다는거죠

이후 공동인증서인 뱅크사인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자유한국당'에서 공인인증서 완전 폐지에 반대함

으로써 법안 통과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2018년 8월 27일부터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만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 인증서 서비스입니다

이게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고해서 비트코인이

올랐던 일도 있었지만....

프라이빗체인이라서 코인과는 무관하여....

지금은 은행 로그인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이 1년이였지만 반면 뱅크

사인은 3년이라서 갱신기간이 길어져서 편리하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서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연말 정산을 진행했고....

휴대폰에서는 점차 생체 인증이 늘어나고 있지만....

공인인증서의 소멸은 아직도 ...

언제나 가능할찌... 알수 없는 상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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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상태를 보면....공인인증서의 수명은 앞으로도

계속될것 같습니다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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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smine(jasmine)VIP 2020-02-11 18:20:07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공인인증서 깔고 타은행 것까지 등록하느라 낑낑되었는데요 특히 아이폰이라 일반 갤럭시 폰보다 더욱 복잡시럽게 속에서 열불이 났어요   삭제

    • changwon1207(changwon1207) 2020-02-11 18:18:14

      요즘 보안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여러가지 보안시스템에 따라 설치프로그램들도 설치를 해야하는데요~ 요즘 이런게 정말 안전할까라는 생각을 하곤 해보네요~~   삭제

      • 억수로빠른 거북이(turtle7997)VIPVIP 2020-02-11 11:15:02

        이 글을 보니까 '희극인'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유튜브 동영상이 생각나네요.^^
        뭘 깔고, 또 깔고, 잊어버려서 아까 깔았던 것 다시 깔고...
        처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을 때 컴퓨터가 자꾸 거부해서 한 참을
        애 먹었던 기억이...^^   삭제

        • 무아딥(MuadKhan)VIP 2020-02-10 22:30:03

          오랫 동안 사용해온만큼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한 동안은 계속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오히려 사용자들이 공인인증서에 익숙해져버렸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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