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화없이 건강보험 유지하려면? (2)>

그렇지 않으면
건강보험의 적자가 크게 늘어나다가
결국은 붕괴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의료민영화가 되는 것이죠.
보험으로 커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정부가 그 적자를 부담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부채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엄청난 건강보험 적자를 정부가 부담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물론 지금은 건강보험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의료수요가 많은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돈을 내는 경제활동인구의 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만큼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면서
지출은 많아지게 되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아마도 10년 이상이 지나고 나면
그게 표면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대책을 내놓는다면
급격한 보험료 인상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부담하기 힘든 정도로 말이죠.
지금부터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죠.
보건복지부나 가끔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현 정치권은 그 미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직 보질 못했네요.
이슈도 안되고 있고요.
기껏 이슈가 되는 것이 의료민영화입니다.
미안하지만,
지금부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의료민영화는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이 붕괴하기 때문이죠.

의료민영화를 겁낼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을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문제는 돈이죠.
그 재원을 마련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은 돈도 아닙니다.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조단위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