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화없이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마련 방법 (1)>

앞선 포스팅에서 지금부터 대비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이 붕괴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매년 필요한 자금이 조단위라는 점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올리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폭적으로 매년 인상하지 않는 이상
소폭 인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좋지 않아서 문제인데,
건강보험료를 대폭적으로 올릴 수도 없고요.
올리게 되면 반발이 심하겠죠.
따라서 이 방법은 일단 제외하고요.
다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건강보험료는 어느 정도 인상을 해야 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럼 대충 실현 가능한 방법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도 재산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주로 자녀)의 피보험자로 올라가 있어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재산의 정도가 문제인데,
이 기준을 앞으로 상당수준 낮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재산은 부동산 뿐만 아니라
연금형태의 동산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명 무임승차자를 줄여야 하는 것이죠.

요즘 의료쇼핑 수준으로 병원에 자주 가는
어르신분들이 많은데요.
이것도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용빈도를 줄이는 등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의 반발이 심할텐데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홍보를 열심히 해야겠죠.

여러가지 혜택을 줄이는 것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갈등으로 인하여
사회적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