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재벌이자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인 마이클 블룸버그(Michael Bloomberg) 회장의 금융 개혁안에 암호화폐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민주당(Democratic Party) 소속의 대선 후보로 출마한 블룸버그 회장은 최근 본인의 공약으로 금융 개혁안(일명 월스트리트 규제 강화 개혁)을 공개했습니다. 

블룸버그 회장이 18일(미국 동부 시간) 공개한 총 9페이지 분량의 금융 개혁안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블록체인, ICO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암호화폐는 수천억 달러 가치의 자산으로서 인식되고 있지만, 이러한 암호화폐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규제는 엉망인데다 제대로 기능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비트코인, ICO와 같은 것들은 유망하지만, 이 중에는 본래 가치를 과장하거나, 사기 등 각종 범죄와 연루되는 불법적인 경우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마이클 블룸버그 후보는 규제당국과 협력하여 암호화폐 부문을 위한 보다 명확한 규제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암호화폐를 관리감독할 책임 소재의 명확화.

• ICO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안 마련. 특히 ICO 시행시 발행되는 토큰이 어떤 경우에 증권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 

•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사기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어떻게 세금 부과가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

• 암호화폐를 취급하려는 금융 기관에게 자기자본금 외에 필요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화.

거물급 기업인이자 10년간 3선으로 뉴욕 시장을 지낸 바 있는 블룸버그 회장이 암호화폐 규제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지난 2019년 중도 하차한 에릭 스왈웰(Eric Swalwell) 前 민주당 대선 후보와 최근 중도 하차한 앤드류 양(Andrew M. Yang) 前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암호화폐 법제화를 외쳤던 것처럼 그들의 의지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릭 스왈웰 前 후보와 앤드류 양 前 후보는 모두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인사들로서 암호화폐 규제 마련을 대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으나, 예상보다 낮은 지지율을 기록함에 따라 2020년 대선에서 중도 하차한 바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몰라도 문제 없는 내용)

한편, 블룸버그 회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금융 개혁안은 일명 월스트리트 개혁안이라고 불릴만큼 사실상 월스트리트 소재의 대형 은행 및 금융기업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볼커 룰(Volcker Rule : 미국 대형은행 및 금융 기업들이 자기자본금으로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하는 안에서부터, 미국 대형 금융 기업들에 국제 기준을 적용하고 금융 활동을 더욱 상세하고 추적하도록 하는 제도의 의무화, 비은행권(보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 및 견제의 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방 중소형 은행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신용이 확실한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주택 담보 대출을 허가하고, 금융 고객 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 CFPB)의 비중을 강화하여 대형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부과하는 대출 이자를 공정한 비율로 유지하며, 채권자(금융기관, 은행 등)의 과도한 채권추심(채무독촉)을 제한하는 등 서민 친화형 정책들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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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인 마이클 블룸버그 회장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 중에 암호화폐 규제 마련도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유명 재벌, 즉 기득권층이라서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평가할만한데 의외로 가치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군요. 물론 표심 때문에 부정적인 표현은 삼가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비트코인, 암호화폐, 블록체인, ICO 등 주요 단어들을 언급한 것이 인상적일 따름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만일 블룸버그 회장이 정말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지금보다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되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보호를 법률로 명시하는 등 꽤 좋은 소식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Financial Reform]

https://www.mikebloomberg.com/policies/financial-reform

[Mike Bloomberg’s Financial Reform Policy]

https://content.mikebloomberg.com/Mike+Bloomberg+2020+Financial+Reform+Policy.pdf

[Presidential candidate Bloomberg targets crypto in financial reform plan]

https://decrypt.co/19862/presidential-candidate-bloomberg-targets-crypto-financial-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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