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陷穽搜査, 영어: Entrapment)란 경찰등이

피고가 범죄를 저지르게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함정수사는 합법적인 함정수사(기회제공형 함정수사)와

불법적인 함정수사(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크게 나뉜다고

합니다

즉 함정수사 없이는 피고에 의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합리적이라면 그 수사는 불법적인 함정수사

라는것이지요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함정수사가 없었다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함정수사로 인한

부분은 무죄로 판결받게 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830166500004

과거의 판례에서도 경찰의 함정수사로 인해 구속된

경우에 대한 부분에서....

대마초를 구해오면 성관계를 해주겠다는 함정수사를

경찰이 했고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죠

1심은 경찰관이 A씨의 범행을 유인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행의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고, 계략 등을 써서 A씨의

범죄를 유발한 것은 아니라며 유죄로 판단했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경찰관이 A씨가 거절하기 힘들게 유혹함

으로써 범죄를 저지르도록 함정수사를 했다고 봤지요

실제로 20대 청년의 경우 저런 유혹에 약하기때문에

경찰관이 범죄를 유발한 함정수사로 판단한것이죠

https://news.v.daum.net/v/20200327010234264

텔레그램 자경단 ‘주홍글씨’ 익명의 20명 디지털 성범죄 단속

n번방 찾는 이용자들 신상 공개… 범죄자 신원도 경찰에 넘겨

전문가들 “100% 합법 아니지만 예외적 함정수사 인정할 필요성”

이라는 .... 기사가 떴더군요

뭐... 실제로 저런 방식으로 잡더라도 수집된 증거가 불법적인 경우

재판에 가면 그 증거는 쓸수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않기때문이죠

뭐랄까....

외국의 아동 음란물 수사도 함정을 파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유저의 주소를 확인하고 영장을 받아서 그 집에서 각종

증거를 수집해서 구속시키는거죠

뭐... 저런 단체들의 행동 자체는 아마도 경각심을 가지라고

하는것 같긴한데...

저런 함정을 파놓고 범죄를 부추기는 조건을 걸어둔다면...

호기심에라도..... 구해오는 사람들이 생길수 있거든요

영어에는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Curiosity killed the cat.)

라는 속담이 있는데, 뭔가에 지나친 호기심을 가지다가

위험을 겪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하죠

통상 9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잘 안죽는 다는 고양이도

죽일 정도로 호기심은 치명적이란 이야기죠

즉 호기심이 사람을 범죄로 이끌수도 있단것...

뭐... 대부분 성인들은 자기 행동에 책임질수 있는 사람들이니

거기에서 선을 넘으면 본인들 책임인데

아이들은 뭐가 선을 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같은거.... 학교에선 안알려주니까요...

규니베타(ai1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