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구글검색)

문재인정부가 지난 3년간 어떤 일을 했을까?

"사람이 우선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우선이 아니었다는 말이 된다.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면 무엇이 우선이었을까?

당연히 돈이다.

돈이 우선이기때문에 사회구조는 자본의 논리로 짜여있다.

 

1. 문재인정부의 관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은 자본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정책운영자들일까?

2016년 5월 30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 20대국회를 입법했던 국회의원들과 문재인정부의 관료들을 비교해보면 될 것 같다.

인사만사라는 말도 있으니, 문재인정부의 관료들은 총리와 외교부장관 등 사람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된다.  

 

2. 법령은 사람이 우선되었을까?

국회가 정해준 법 아래에서 문정부의 정책과 시행령은 너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느낄 정도로 사람이 우선된 것으로 보인다. 어렵게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검찰과 법원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시도는 한 것이다. 그리고 수사권 조정을 통해 돈이 정의의 입을 틀어막는 일이 조금씩 어려워지게 되었다.

당대표를 지낸 사람이 장관이 되었다.

추미애법무부장관은 공수처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의 임무를 완수하게 되면, 대선주자로 뛰어오르지 않을까 예상한다.

이낙연 전총리가 당대표가 된다고 해도, 남은 기간동안 추미애라는 이름이 가장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이다.

법조계가 정화된다면,

정치와 사회의 개혁은 걸림돌을 완전히 제거하게 되지 않을까?

 

3. 오래 묵은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문정부의 대처도 돋보인다.

박근혜대통령이 탄핵되고 촛불시민의 에너지가 모아져서 문정부는 과거에 접근하지도 못했던 오래된 사회문제에 대하여 깔끔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5.18, 세월호에 대하여 더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더이상 사회 저변에서 이슈화되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도록 만들었다면, 정부가 사회안정을 이루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4. 국가안보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자로 자신의 군대시절 사진을 사용했던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3년간 국가안보에 우려했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인다.

코로나19바이러스사태를 대처하는 방식에서도 사람이 우선이면서도 국가를 마비상태로 만들지 않는 리더십이 빛났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국토와 인구밀도를 감안하더라도

확진자는 물론 사망자 숫자로 비교해서 질병관리본부는 물론이고 출입국관리소와 각 지자체 공무원들의 수고가 얼마나 많았으며, 병원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쏟아부은 노력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다.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질병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본다.

문재인정부만이 아니라 한국국민의 우수성이 다시 한 번 전세계에 드러났다.

 

5. 문제는 경제다.

IMF사태 이후 한국경제는 빠른 성장이 멈추었다. 그리고 대기업의 산업구조장악은 너무나 강력해서, 대한민국에서 창의적인 사업은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이다. 대기업은 사업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손을 뻗었다. 누구도 경쟁할 수 없는 산업구조가 되어있다.

그런데 사람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노사를 무시하고 완전고용과 임금상승을 주도했다.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을 상대로 정규직전환과 시급결정을 한 정부는 없었다. 시장경제에 정부가 개입했을 때 어떤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 경험한 적도 없었다.

당연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소규모 생산시설이나 가게에서도 고용제한이 일어날 수 밖에 없고, 물가는 뛰어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정부의 생각에는 성장의 원동력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에게 투자하지 않는 대기업자본의 횡포, 창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문어발식 기업사냥을 정부가 제어할 수 있을까?

국내 200대기업은 물론이고, 아주 사소한 생산설비마저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그 누구도 우리나라에서 기업시장에 뛰어들 수 없도록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항공의 갑질이 문제가 되어 대표가 자리를 내려놓아야 했다.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사소한 땅콩회항사건이 아니었을까?

과거 이런 일은 전혀 문제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대한항공이 개인의 회사가 아니라 주주들의 회사임에도 족벌체제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대한민국 안에서 경쟁하지 않는다.

전세계와 경쟁해야한다.

삼성의 부회장 역시 주주에게 기업이윤을 최대한 배당해야 마땅하지만, 

놀랍게도 노조를 무마하기위해 주주에게 돌아가야할 배당금을 사원들에게 퍼준다.

그런데도 주주들은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삼성의 오너가 대를 이어 3대 세습을 해도 주주에게 마땅한 이익을 실현해 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세계와 경쟁하는 삼성이 경영권방어를 위해 불법으로 주식을 합병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이재용부회장보다 주주들에게 배당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CEO가 삼성을 맡는 것이 옳은 일이다.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완전고용을 요구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인천공항 취직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방법이다. 

기업들은 정규직 전환을 피할 수 있는 모든 편법을 강구해내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시작부터 화폐개혁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대기업들은 공룡처럼 부피가 커져, 더 이상 MNA가 아니고는 기술개발이나 새로운 투자처를 개발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현금을 수십조씩 보유하고 있다.

현금이 돌지 않고 창업을 통한 블루오션이 열리지 않으면,

국가의 금융 자체가 동맥경화에 걸린다.

대기업은 부동산투자에도 열을 올린다.

현금이 묶이고, 묶인 현금이 뻥튀기되면, 시장경제는 모순에 빠진다.

청년들은 창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한다고 해도 집 한 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삶의 방식을 선택한다.

문재인대통령이 임기말년에 화폐개혁이나, 암호화폐로의 금융개편을 시도할 지 모르겠다.

현금이 시장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게 해야한다.

사람이 우선인 마당이 생겨나고 있다.

이 마당에서 신나게 춤출 우리 아이들을 꿈꾼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금융을 배우고, 정치를 배우는 세대이다.

부디 문재인정부가 사람이 우선인 정책이 성공해서 모든 시민이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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