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경제는 코로나와 최장기 장마로 인해 경제흐름은 거의 마비상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으며, 특히 수출기반 경제 환경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수출 감소와 내수경기의 지표가 하루가 멀다 하고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중장기 불황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단기일자리 중심 지표만 매일같이 언론에 발표되고 있다.

문제는 경제 체질 개선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와 정부의 결심을 통한 조합만으로도 충분히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현재 벤처기업이 개인투자자에게 투자받을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된다. 벤처기업은 다양한 아이디어 기반 상품들로 구성되어 폭발력과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

여기에 개인투자자들의 전환사채구조를 CB형태로 구성하여 현재 정부가 진행하려고 하는 다양한 모태펀드들을 통해 CB의 채권만기 시까지의 원리금 지급보증을 해준다면 개인투자자는 만기 시 채권수익 또는 주식으로 전환해 주식 매각 차익 실현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은 벤처기업의 조세특례제도를 통해 연말소득공제 수익도 발생하기에 채권 수익과 소득공제수익만 운영해도 년 10%이상의 안정적인 고수익이 발생한다. 그 외 아이템 상용화를 앞둔 벤처기업이라면 더더욱 잠재적 성장률이 엄청나기 때문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소식만으로도 충분히 주식전환 차익이 크게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대부분 규모가 작기에 대규모 투자에 대해 경영권 탈취에 대한 부담이 높다. 그래서 벤처기업의 CB 발행규모가 크지 않을 것임으로 개인투자자입장에서 보면 기회는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모태펀드는 기업당, 개인당 최대 투자한도만 설정하는 것으로 운영부담은 높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개인투자자 역시 즉시 상용화가능하며 주식전환시 수익성을 고려해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투자할 것임으로 정부나 지자체에 어떤 부담도 없다.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었을 때 국내 경제적인 효과측면에서 보면 투자를 받은 벤처기업은 상품제조를 목표로 인력 채용을 즉시 시작하고 상품제조로 투자금 사용이 집중되어 시중 대기성 부동자금과 부동산투기자본의 유동화와 실업율 감소효과가 즉시 나타난다. 또한 벤처기업 상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체도 제조인력충원을 위해 즉시 채용이 시작됨으로 고용효과는 몇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며 산업단지 가동률도 당연히 높아질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운영 포인트를 몇 가지 살펴보면 정부는 개인투자에 관여하면 안 된다. 현재까지의 벤처기업 투자기관의 투자회수 결과를 보면 벤처기업의 전문적인 신기술이나 경영방식을 이해하고 성장성을 평가하기엔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여러 개 기업을 동시에 관리하기에 관리부재가 지속된다.

이 부분의 해결은 산업분야별 전문가와 경영경험자, 국가자격보유자로 구성된 전문 멘토링 업체를 민간업체 방식으로 구성해 개인투자자들에게 실시간 기업정보와 도움을 주면 된다. 어차피 벤처기업입장에서 상용화시킬 아이템의 발전을 위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할 것이기에 지자체는 민간 전문 멘토링 업체를 연결해주면 된다.

정부입장에서도 벤처기업 활성화, 개인투자자자금 활용을 통한 CB 만기 전 모태펀드 운영부담감소, 일자리 창출 등 세 마리이상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으며 지자체입장에서 관내 실업률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부가 모태펀드의 운영방향을 조금만 전환한다면 청년실업률 감소와 벤처기업활성화, 부동산투자 분산, 부동자금의 유동화가 즉시 진행되고 모든 경제지표가 활성화되는 등의 체질 개선효과를 통해 미래 산업의 먹거리는 더욱더 많아지고 수출을 통해 더 많은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대부분 M&A를 통한 회수율 5%대와 모태펀드 등의 벤처기업에 대한 회수율이 평균 7%인 점을 본다면 1조가 넘는 모태펀드를 운영하면서 낭비하는 자금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결과로 본다면 벤처기업투자는 낭비가 심한 모험이지만 문제는 구조에 있다. 회수율을 50%대에 육박하는 해외의 벤처기업 투자 구조처럼 벤처기업 스스로가 자금의 규모를 판단하고 중장기적인 연속투자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구조와 문화가 정착되어야한다.

현재의 벤처투자구조처럼 운영된다면 소비성 투자낭비로 연결될 것은 불 보듯 뻔하며 기존투자 회수율을 답습하게 된다. 지금껏 운영되어 왔던 투자자전문가의 회수율이 말해주듯 투자기관이 아닌 개인이 직접 분석하고 직접 투자하는 구조와 문화를 만들어야 하며, 이와 함께 초기 안정적인 투자문화를 선도하기위해 모태펀드의 지급보증방식의 도입이 시급하다.

사단법인 한국 M&A컨설팅협회 이사 / 한국 기술전략 연구원장 원 기 준